2022 핵심 증여세 실무

PART1 증여세의 이해 1
01 증여의 의의 3
02 증여의 법률적 성질 7
03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 15
0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9
05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21
06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 24
07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26
08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34
09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 37
10 증여재산의 범위 41
11 비과세 증여재산 43
12 증여공제 49
13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55
14 증여세 세율 58
15 증여세 세액공제 61
16 증여세의 신고(기한) 65
17 증여세 과세관할 68
18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세 70
19 증여시기 74

PART2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의 이해 81
01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문제 83
02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
03 신탁이익의 증여 94
04 보험금의 증여 99
05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11
0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6
07 부동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0
08 금전의 무상․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4
09 재산사용․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8
10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2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7
12 영리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146
13 부담부증여 148
14 기타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세 사례 151
15 증자․감자․합병등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170
1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2
1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8
1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88
1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
2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8
2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17
22 합병에 따른 상장(우회상장)등 이익의 증여 227
23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7
24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추정 240
25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245
26 타인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251
27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의제 256
28 명의신탁주식의 거래단계별 조세문제 269
29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 277
30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82
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289
3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302
3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10
34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317
35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특례 321

PART3 증여세 과세특례 323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25
0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41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367
0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75
0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79
0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391
07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에도 요건 충족시 적용) 401

PART4 증여세의 신고․ 납부․분납․연부연납 435
01 증여세의 신고 437
02 증여세의 납부 439
03 증여세의 분납 442
04 증여세의 연부연납 444
05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464

PART5 증여(상속)재산의 평가 467
01 재산의 평가기준 469
02 시가평가의 원칙 475
03 부동산 등의 평가 493
04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525
05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534
06 선박․그밖의 유형재산(항공기․차량․기계장비․ 입목)의 평가 543
07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원재료의 평가 545
08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 547
09 동물의 평가 549
10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550
11 대부금․외상매출금․입회금․ 보증금 등의 평가 551
12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553
13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식의 평가 555
14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한 주식의 평가 563
1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신청한 주식의 평가 566
16 비상장주식의 평가 568
17 영업권의 평가 603
18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609
19 국채․공채․사채의 평가 615
2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평가 617
21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평가 624
22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광업권 등)의 평가 626
23 조건부권리․소송중인 권리 등의 평가 631
24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633
2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34
26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637
27 가상자산의 평가 644
28 국외재산의 평가 646
29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648

PART6 부 록 647
01 특수관계인의 범위 649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669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677
04 공익법인의 범위 693
05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