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복지·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소득

프롤로그 _ 8

1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언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태동 _ 30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인적자본투자 _ 42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일자리 정책 _ 63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훈련 _ 85
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언과 대안 _ 114

2부.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능력―캐퍼빌러티
1. 메리토크라시, 컴피턴스 그리고 캐퍼빌러티 _ 136
2. 캐퍼빌러티의 철학적 배경 _ 155
3. 캐퍼빌러티, 펑셔닝, 행위 자유 그리고 헌신 _ 188
4. 캐퍼빌러티의 한계와 진화 _ 217

3부. 일, 복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소득
1. 참여소득 배경과 정의 _ 230
2. 왜 참여소득인가? _ 240
3. 참여소득의 의미와 철학 _ 262
4. 참여소득과 유사한 정책들 _ 288
5. 참여소득의 새로운 정의 및 운영원리 _ 315

에필로그―멈추어 만나 얘기하자 _ 344

주석 _ 355
찾아보기 _ 384

문민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신념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시대적 흐름 속에 볼 때 당시 정책의 큰 맥락은 시장 민영화와 자율화, 경쟁, 그리고 능력주의(competence)라는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이념 도입과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의 이식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 부 집권 3년차인 1995년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구조 전체를 흔들어 놓은 역사적인 해이며 1989년 워싱턴 컨센서스가 나온 이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로의 첫 발을 내딛는 해이기도 하다.

한편 실직의 위험, 해직 시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 대입경쟁에서 낙오될 위험은 하나의 사회적 공포가 되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남들에게 뒤 처지거나 넘어지거나 탈락되면 인생 끝장이라는 공포, 노후가 불안정하고 위험 할 것 같다는 공포이다. … 이러한 공포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5년간 일관적으로 제시한 답은 평생직업능력 개발 또는 평생교육,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는 능력주의 공포마케팅이었다.

사회투자론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고용과 실업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국가가 아닌 오롯이 개인이라는 관점이다. 즉, 고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능력을 개발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를 스스로 재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