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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7879807
· 쪽수 : 246쪽
· 출판일 : 2022-05-13
책 소개
목차
I. 책머리에
1. 불확실성에 확실하게 대비할 필요성
2. 회복력(Resilience)
3. 회복력과 헌법 중심의 고용·노동정책
II. 노동시장, 노사관계 그리고 고용·노동정책
제1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중장기 추이
1. 2016년 이후 노동시장의 추이
2. 2016년 이후 노사관계의 추이
제2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1. 총평
2. 세부 평가
III. 좋은 일자리와 기술·환경·사회의 대전환
제1절 좋은 일자리와 디지털·그린 전환
1. 고용증진의 필요성과 추동력
2.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3. 공정한 전환 체계의 구축
제2절 디지털·탄소중립 경제와 일자리 전략
1. 개념과 의미
2. 일자리 전략
3.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정책
IV. 일의 현재와 미래
제1절 일의 변화와 사회·고용안전망
1. 일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
2. 입법보다 실질적 권익 보장에 중점
3. 새로운 일, 권익보호와 사회·고용안전망
4. 윤석열 정부의 고용·사회안전망 정책
제2절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력 키우기
1. 총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고령화
2.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
3. 회복력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전략
4.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V. 차별의 공정·지속가능한 완화
제1절 좁아지지만, 아직은 큰 격차
1. 다양한 격차의 실태
2. 격차의 몇 가지 원인
3. COVID-19 충격의 격차
제2절 취약계층 지원의 대폭 강화
제3절 차별의 구조화 예방과 기존 구조의 완화
1. 차별 완화의 3대 원칙
2. 급작스러운 충격의 신속한 회복 지원
3. 차별구조의 중장기적 완화 및 해소
제4절 윤석열 정부의 양극화 해소대책
VI. 인권과 생명 중심의 근로조건
제1절 실근로시간 단축과 시간 선택권
1. 많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
2.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3. 실근로시간 단축 + 권리화 vs 유연화
4.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정책
제2절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 전환
1. ‘선진국’ 한국의 산재 현실
2.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 생명 중심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안착
4. 윤석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VII. 존중과 연대의 노사관계
제1절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
제2절 노동권 신장의 기반 마련
제3절 존중과 연대의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
제4절 윤석열 정부의 집단 노사관계정책
VIII. 맺는말
제1절 문제는 노사관계 시스템이다
제2절 노동조합, 내부자 중심에서 벗어나기
제3절 노동자와 공생하는 사용자
제4절 정부, 공정한 시스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