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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98026088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3-12-28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부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 분배
3장 부동산 투기, 뭐가 나쁘지?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5장 벼락거지와 벼락부자, 그리고 부동산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 강화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8장 토지배당제,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 정책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부록
1장 토지배당제 과세 체계
2장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3장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주
참고문헌
리뷰
책속에서
토지는 필수재이며, 대체 불가능하고, 상대적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나 AI 시대나 중요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과거나 오늘이나 토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이란 말은 철저히 ‘사회적 관점’의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과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행위,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을 알아보는 행위, 채권을 구매했다가 타이밍을 잘 봐서 매각하는 행위, 코인을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등은 개인적 관점에선 ‘노력’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건물 관리, 즉 내부 변수가 아니라 아파트의 위치와 경제 분위기, 즉 외부 변수가 좌우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아파트 건물 상태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만든 가치, 즉 불로소득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과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는 일에는 모두가 나서서 서명도 하고 바쁜 와중에 관공서까지 찾아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작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리엔 무관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