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상법 조문판례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5
제5장 상업장부 22
제6장 상업등기 23
제7장 영업양도 28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36
제2장 매 매 52
제3장 상호계산 56
제4장 익명조합 58
제4장의2 합자조합 61
제5장 대리상 64
제6장 중개업 67
제7장 위탁매매업 70
제8장 운송주선업 75
제9장 운송업 78
제1절 물건운송 78
제2절 여객운송 86
제10장 공중접객업 88
제11장 창고업 91
제12장 금융리스업 95
제13장 가맹업 97
제14장 채권매입업 99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00
제2장 합명회사 105
제1절 설 립 105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0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14
제4절 사원의 퇴사 116
제5절 회사의 해산 118
제6절 청 산 123
제3장 합자회사 12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34
제1절 설 립 13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3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3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39
제5절 회계 등 140
제6절 해 산 142
제7절 조직변경 143
제8절 청 산 143
제4장 주식회사 144
제1절 설 립 144
제2절 주 식 166
제1관 주식과 주권 166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8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2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03
제3절 회사의 기관 205
제1관 주주총회 205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29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66
제4절 신주의 발행 273
제5절 정관의 변경 28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286
제7절 회사의 회계 290
제8절 사 채 304
제1관 통 칙 304
제2관 사채권자집회 309
제3관 전환사채 313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19
제9절 해 산 323
제10절 합 병 325
제11절 회사의 분할 334
제12절 청 산 337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41
제5장 유한회사 350
제1절 설 립 35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52
제3절 회사의 관리 354
제4절 정관의 변경 36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63
제6절 해산과 청산 365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66
제2장 손해보험 387
제1절 통 칙 387
제2절 화재보험 398
제3절 운송보험 399
제4절 해상보험 400
제5절 책임보험 405
제6절 자동차보험 410
제7절 보증보험 411
제3장 인보험 413
제1절 통 칙 413
제2절 생명보험 414
제3절 상해보험 421
제4절 질병보험 422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23
제1절 선 박 423
제2절 선 장 424
제3절 선박공유 42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30
제5절 선박담보 435
제2장 운송과 용선 442
제1절 개품운송 442
제2절 해상여객운송 450
제3절 항해용선 452
제4절 정기용선 455
제5절 선체용선 457
제6절 운송증서 459
제3장 해상위험 464
제1절 공동해손 464
제2절 선박충돌 468
제3절 해난구조 470

제6편 항공운송 /473

제7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 474
제2장 배 서 487
제3장 인 수 500
제4장 보 증 503
제5장 만 기 505
제6장 지 급 507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10
제8장 참 가 516
제1절 통 칙 516
제2절 참가인수 517
제3절 참가지급 517
제9장 복본과 등본 519
제1절 복 본 519
제2절 등 본 519
제10장 변 조 520
제11장 시 효 523
제12장 통 칙 525

제8편 약속어음 /526

제9편 수표법

제1장 발행과 방식 535
제2장 양 도 541
제3장 보 증 544
제4장 제시와 지급 545
제5장 횡선수표 549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50
제7장 복 본 553
제8장 변 조 554
제9장 시 효 554
제10장 지급보증 555
제11장 통 칙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