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특강

제1장 상법총칙

[쟁점1] 표현지배인 7
Ⅰ. 쟁점 정리 /8 Ⅱ. 표현지배인의 성립 여부 /8
Ⅲ. 사안의 해결 /10
[쟁점2]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Ⅰ. 쟁점정리 /12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2
Ⅲ. 사안의 해결 /14

제2장 상행위

[쟁점1]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통지의무 15
Ⅰ. 쟁점정리 /16 Ⅱ.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6
Ⅲ. 사안의 해결 /18

제3장 회사법

[쟁점1] 가장납입과 설립관여자의 책임 19
Ⅰ. 쟁점정리 /20 Ⅱ. 가장납입의 의의와 효력 /20
Ⅲ. 가장납입에서 회사설립의 효력 /21 Ⅳ. 가장납입 관여자의 회사법상 책임 /22
Ⅴ. 결 론 /23
[쟁점2]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와 이중양도인의 책임 24
Ⅰ. 쟁점정리 /25 Ⅱ.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5
Ⅲ.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효력 /26 Ⅳ. 이중양도인의 책임 /27
Ⅴ. 결 론 /27
[쟁점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28
Ⅰ. 쟁점 정리 /29 Ⅱ. 부존재확인의 소의 요건 /29
Ⅲ.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30 Ⅳ. 결 론 /31
[쟁점4] 표현대표이사의 책임과 부실등기의 효력 32
Ⅰ. 쟁점정리[2점] /34
Ⅱ.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20점] /34
Ⅲ. 토지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15점] /36
Ⅳ. 결 론[3점] /37
[쟁점5]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38

문제1

Ⅰ. 쟁점정리 /39 Ⅱ. 대표소송의 인용여부 /39
Ⅲ. 이사 戊의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1 Ⅳ. 결 론 /42

문제2

Ⅰ. 쟁점정리 /43 Ⅱ. 다중대표소송 /43
Ⅲ. 사안의 해결 /44
[쟁점6] 신주발행의 하자와 신주발행 무효의 소 45
Ⅰ. 쟁점정리 /46
Ⅱ.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 /47
Ⅲ.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 /48
Ⅳ. 결 론 /50
[쟁점7] 위법한 전환사채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51

문제1

Ⅰ. 쟁점정리[2점] /52 Ⅱ. 전환사채발행과 무효사유 /52
Ⅲ. 전환사채무효를 다투는 방법 /54 Ⅳ. 결 론 /54

문제2

Ⅰ. 쟁점정리 /55 Ⅱ.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권리 /55
Ⅲ.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권리 /56 Ⅳ. 결 론 /57
[쟁점8]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58
Ⅰ. 쟁점정리 /59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59
Ⅲ. 주식매수대금결정과정 /60 Ⅳ. 결 론 /61
[쟁점9] 회사분할에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62
Ⅰ. 쟁점정리[2점] /63 Ⅱ. 회사분할과 연대책임[6점] /63
Ⅲ. 분할책임과 채권자보호[9점] /64 Ⅳ. 결 론[3점] /65
[쟁점10] 이사의 의무(경업금지의무)와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66
Ⅰ. 쟁점정리[3점] /67 Ⅱ.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11점] /67
Ⅲ.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11점] /68 Ⅳ.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69
Ⅴ. 결 론 /70

제4장 보험법

[쟁점1]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71
Ⅰ. 쟁점정리 /72 Ⅱ. 보험자대위 /72
Ⅲ. 보험금반환청구 /74 Ⅳ. 결 론 /74
[쟁점2] 책임보험에서의 법률관계 75
Ⅰ. 쟁점정리 /76 Ⅱ. 직접청구권과 소멸시효 /76
Ⅲ. 중복보험 /77 Ⅳ. 결 론 /78

제5장 어음수표법

[쟁점1] 어음의 변조 79
Ⅰ. 쟁점정리 /80
Ⅱ. 발행인 甲회사의 어음상 책임 인정여부 /80
Ⅲ. 사안의 해결 /81
[쟁점2] 어음의 위조 82
Ⅰ. 쟁점정리 /83 Ⅱ. H(소지인)의 어음상 권리의 취득 /84
Ⅲ. 甲회사(피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84 Ⅳ. F(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85
Ⅴ. G(배서인)의 어음상 책임 /86
Ⅵ. 결 론 /87
[쟁점3]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88
Ⅰ. 쟁점정리 /89 Ⅱ. 백지어음의 효력 /89
Ⅲ. 이중무권의 항변 /90 Ⅳ. 사안의 해결 /91
[쟁점4] 기한후 배서 92
Ⅰ. 쟁점정리 /93 Ⅱ. 기한후배서에 해당여부 /93
Ⅲ. 기한후배서의 효력 /94 Ⅳ. 사안의 해결 /94

제1~3강 강의 NOTE

[제1강] 강의 NOTE 97
[제2강] 강의 NOTE 106
[제3강] 강의 NOTE 110
[제4강] 강의 NOTE 116
[제5강] 강의 NOTE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