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통하는 생활법률

제1장
법의 이해

1. 법의 의의 및 목적 9
2. 법의 존재형식인 법원 10
3. 법의 체계 12
4. 법의 분류 13
5.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15
6. 법률구조와 법조문 이해하기 16
7. 법원의 조직 및 심급제도 19
8. 유용한 홈페이지 21

제2장
헌법과 기본권 보장

1. 헌법의 의의 35
2. 헌법의 구조 35
3. 인권과 기본권 39
4. 헌법재판 44

제3장
행정법과 행정구제

1. 행정법과 행정행위 57
2. 국민과 행정구제 59

제4장
형법과 인권보호

1. 죄형법정주의 83
2. 위험한 범죄 들여다보기 93
3.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112

제5장
재판제도의 이해

1. 민사재판 125
2. 민사재판의 간이절차 130
3. 형사재판 132
4. 형사재판의 간이절차 134
5. 국민참여재판 137

제6장
안전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

1. 금전거래 147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7
3. 영수증청구권과 채권증서반환청구권 150
4. 부동산 거래-임대차계약 154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158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8

제7장
민법과 혼인.이혼

1. 혼인(사실혼과 법률혼) 181
2. 혼인신고 184
3. 부부재산약정과 부부별산제 185
4. 일상가사대리권 187
5. 성년의제 189
6. 이혼 189

제8장
민법과 유언.상속

1. 유언 201
2. 상속 208

제9장
소비자의 권리보장

1. 소비자와 청약철회권 233
2. 상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 236
3. 의료서비스와 의료분쟁 238
4.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242

제10장
근로자의 권리보장

1. 근로자의 권리 251
2. 체불임금 256
3. 직장내 괴롭힘 261
4. 직장내 성희롱 263
5. 4대 보험제도 둘러보기 269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들여다보기 270
7.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271
8. 해고 273
9. 실업급여 277

머리말

대다수 사람들이 법은 아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만 손해보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영역이 생활법률이다,
대학에서 여러해 동안 학생들에게 생활법률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감사한 말은 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알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다가 막상 배우니, 자신감이 생기고 이유모를 안도감이 생겼다고도 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강의노하우를 담은 책을 써봐야지 막연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그 시작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어쩌면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출판에 인연이 닿았고, 하루에도 열두번 마음이 바뀌고 망설이던 나는 어느새 노트북을 끼고 매일매일 써내려갔다.
삶이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상들이 이어지면서 다채롭고 흥미로워지는 듯하다.

이 책은 주제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되는 법률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은 딱딱한 법률용어의 나열이 아니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어렵지 않음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각 주제마다 관련있는 주요서식을 넣어 실제로 작성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래서 생활법률에 처음 입문하는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쓸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잘 고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준 주제들을 선별하였다. 어쩌면 이 책은 지금까지 만난 제자들의 바램을 담은 주제들과 내용들을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펴내기까지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기꺼이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자운 장지훈 대표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영실 실장님, 교정을 맡아주신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바쁜 엄마가 책을 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방문을 닫아주고 응원해 준 사랑하는 딸, 항상 용기를 주고 육아와 살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든든한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 6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