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프롤로그

1장. 무당 경제학의 굿판을 걷어차라
· 낙수효과는 무당 경제학?-신자유주의의 종말, 낙수효과란 없다
· 1인당 GDP는 틀렸다-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들여다보며
· 법인세 논란, 뭣이 중헌디-법인보다 사람이 먼저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1-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2-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다
· 국민연금, 협박 마케팅은 제발 그만!-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
·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진 나라 ‘베네수엘라’-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전두환 시절 경제가 좋았다고요?-민주주의의가 발전해야 경제도 성장한다

2장. 사람의 경제학을 위하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대우해양조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압살하는가
· ‘산업전사’라는 표현은 제발 이제 그만!-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장시간 노동의 강요
· 기생충과 불평등-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돌아보며
· ‘묻지 마 범죄’와 경제 불평등-신자유주의가 남긴 상흔
· 쓰디쓴 실업과 달디단 ‘시럽’-실업급여 제대로 알기
· 선거 때만 선심을 베푸는 청년 문제-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필요하다
· 산불이 덮쳐오는데 저수지 물은 손대지 마라?-재정건전성 논란 살펴보기

3장. 정치가 밥 먹여준다
· 부정부패가 GDP를 갉아먹는다-엘리엇, 메이슨 소송을 통해 보는 교훈
· 중국 혼밥? 홀대?-대중국 무역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 누구인가
· 일본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다-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비포 앤 애프터
·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한진해운 파산의 교훈
· 망한 일본 조선업 따라하기-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위험하다
· 눈 떠보니 선진국-우연이라 폄하해선 안 되는 역사적인 위업
· 눈 떠보니 후진국 1-반복되는 대형 참사
· 눈 떠보니 후진국 2-햇볕과 바람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나요?
· 눈 떠보니 후진국 3-전략적 모호성과 경제 실패

4장. 투기 조장 정부 vs 투기 억제 정부
· 우리는 정말 합리적일까요?-튤립 버블과 부동산 버블을 돌아보며
· 투기 조장 정부, 투기 억제 정부-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 집값과 생존자 편향의 오류-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다
· 정말 이상한 전세제도-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가져다줄 효과
· 마지막 보루 DSR은 건드리지 마라!-DSR 완화, 특례보금자리론의 위험
· 외평기금이 부동산 안정 기금?-적자국채 발행 대신 편법 쓰기, 감세 정책의 모순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선거에 유리하다?-총선 승리만이 목표인 정책은 안 된다

5장.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 빌려주는 돈과 그냥 찔러주는 돈-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제대로 알기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동네 삼겹살 가게가 문을 닫는다?-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주시하라
· 죽지 않고 살아나는 좀비 인플레이션-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을까
·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1
·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2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도 법인세를 감세하면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낙수효과를 믿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무당경제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한 겁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실증사례나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IMF나 OECD조차도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의 정책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국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 감세정책을 고집합니다. 모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2023년 세수 펑크 규모는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강조한 정부라면 감세가 아니라 증세 정책을 폈어야 했습니다. 세수가 줄면 재정건전성은 무조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겠다고 외쳐놓고 뒤를 향해 달려가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올렸던 2018~2019년은 모두 임금근로자 소득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위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봐도 바로 확인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3~24%에 달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던 2018년에는 19%까지 대폭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한경연의 주장은 일단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