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이익

국가핵심이익
-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
저자의 말

1장 중국몽 둘러싼 논쟁 경제보복과 무력 사용 가능성
1.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논쟁의 배경
1-1 화평발전의 수정주의 속성
1-2 공세적 대외 정책 논란
1-3 중국몽 선포와 전랑외교(战狼外交)
1-4 무력 사용 가능성
1-5 경제보복의 정치·경제적 피해 특징
2. 국가핵심이익의 네 가지 가설
3. 연구 방법과 책의 구성
3-1 연구 방법
3-2 책의 구성

2장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외연 확대 특징
1. 개념과 등급, 그리고 속성
1-1 국가이익, 절대적이면서 가변적 개념
1-2 국가이익, 공동이익과 충돌이익 모두 포함
1-3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
1-4 국가핵심이익,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
2. 국가 이익관의 개념화 과정
2-1 개념화 시초, 2003년 타이완 문제
2-2 공식화 시점, 2011년 『중국의 화평발전』 백서
3. 외연 확대, 후진타오 집권 2기부터
3-1 장쩌민 집권 후, ‘국가’ 중심 이익관 등장
3-2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심이익 강조
3-3 시진핑 집권 이후, 핵심이익 규정 본격화
3-4 시진핑 집권기, 국가핵심이익 문제 급증
3-5 시진핑 집권 1기, 국가핵심이익 발언 증가

3장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
1-1 타이완 문제, 영토완정과 국가통일 이슈 강조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2-1 타이완 문제, 국가통일 인식 강화
2-2 티베트 문제, 달라이 라마의 분열 행위 규탄
2-3 마카오 문제, 일국양제 실천이 핵심
2-4 댜오위다오 문제, 중일 간 갈등 이슈로 등장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3-1 타이완 문제, 중종회 역할 강조
3-2 티베트 문제, 신형국제관계 건립 측면 부각
3-3 신장 문제, 동투르키스탄 이슈 민족과 안보적 접근
3-4 홍콩 문제, 민주화 시위 폭발
3-5 남중국해 문제, 핵심 해양영토 분쟁으로 대두
4. 시진핑 집권 2기 다섯 가지 핵심 문제 규정과 코로나19 이슈 등장
4-1 타이완 문제, 통일은 민족 부흥의 필요조건
4-2 신장 문제, 위구르족 인권 이슈화
4-3 홍콩 문제, 민주화 시위와 분열 행위 비판
4-4 티베트 문제, 중평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역할 주문
4-5 마카오 문제, 고도의 자치 방침 견지
4-6 정치제도와 사회 안정 이슈, 공산당 합법성 강화
4-7 코로나19와 인권 문제,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임무

4장 집권 시기별 국가안보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실험과 핵무기 감축이 핵심
1-1 군축과 감축 문제, 핵무기 감축이 핵심
1-2 광동군구 항공병 문제, 영공안보 수호
1-3 국방과학기술 문제, 핵무기 개발이 핵심
1-4 제2포병 문제, 국가안보와 발전 수호
1-5 군사투명도 문제, 군사안보 정보 비공개 정당
1-6 3개 악 세력 문제: 국제적으로 국가안보 차원 접근
1-7 핵실험 문제, 중국공정원 역할
1-8 해양권익 문제, 주변국 관계와 지역 안정이 전제
2. 시진핑 집권 1기 해양권익과 국가안보법 부각
2-1 해양권익 문제, 해양강국 건설의 마지노선
2-2 국가안보법 문제,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법적 보장
2-3 국방·군사 관련 문제, 국가핵심이익과 마지노선 수호의 최종역량
2-4 한반도 관련 문제,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원인
3. 시진핑 집권 2기 중인(中印) 변경 분쟁 이슈화
3-1 국가안보법 문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3-2 해양권익 문제, 중국인민해방군 사명이자 임무
3-3 중인 변경 분쟁 문제, 물리적 충돌 불사

5장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2기 지속가능발전 문제 주목
1-1 경제건설 문제, 이성적 애국주의 판별 주문
1-2 국가이미지 문제, 문화소프트파워의 중요 부분이자 상징
1-3 지속가능발전 문제, 국가현대화건설의 필수요건
1-4 토지 문제, 국가토지감찰기관 역할 강조
1-5 재생에너지 문제, 글로벌 에너지 분배 구조 경쟁 심화
2. 시진핑 집권 1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인터넷 문제 이슈화
2-1 개방발전전략 문제, 정당권익과 국가핵심이익 수호가 전제
2-2 인류 공동이익 문제, 마지노선 사고가 핵심
2-3 빅데이터 문제, 국가 전략화와 주권으로 규정 필요
2-4 과학기술 관련 문제, 원천기술 획득 주문
2-5 인터넷 관련 문제, 안보와 질서 유지 강화 필요
2-6 중대형 국유기업 핵심 상업기밀 문제, 국가기밀로 전환 가능
3. 시진핑 집권 2기 미중 무역전쟁 핵심 문제로 등장
3-1 미중 무역전쟁 문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이자 무역패릉주의로 규정

6장 한중관계 30년 한국의 무너진 중국꿈, 국가이익 체계 수립 필요
1.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의 ‘방어적’ 부상
1-1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개념의 공식화 지속
1-2 경제력의 무기화와 제한적 무력 사용 가능성
1-3 기회보다 위협으로 다가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2. 원칙에 입각한 ‘구동화이’ 관계 구축 필요
2-1 한중관계 30년, 관계 내실화 정착 전 내우외환 직면
2-2 국가이익에 입각한 ‘화이’ 관계로의 전환 필요

주(endnot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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