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이익

머리말

1부 서론: 중국 화평발전론을 둘러싼 논쟁
1. 논쟁의 배경
2. 네 가지 가설
3. 접근 방법과 책의 구성

2부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구성 요소
1. 개념, 등급, 그리고 속성
2. 개념화 과정과 구성 요소 상관관계
3. 외연 확대 특징

3부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를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으로 접근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4. 시진핑 집권 2기 1년차, 다섯 가지 국가주권 핵심 문제 규정

4부 집권 시기별 국가안보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실험과 핵무기 감축 관련성 발견
2. 시진핑 집권 1기, 해양권익과 국가안보법이 핵심 이슈로 등장

5부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2기, 지속가능발전 문제 주목
2. 시진핑 집권 1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인터넷 문제 이슈화
3. 시진핑 집권 2기 1년차, 미중 무역전쟁 점화

6부 결론: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올 중국의 부상

주
참고문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한 주된 이유는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가 여전히 논쟁 중인 데다 학계의 논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주된 이유는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과 충돌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반응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패한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사드배치 이슈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품었던 희망적 사고의 대가도 혹독히 치르고 있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의 공식화와 외연 확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국가핵심이익을 강조할수록 대외정책 행태는 공세적, 심지어 공격적으로 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관련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가핵심이익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최상위급 국가이익이다. 원칙적으로 지속시간이 ‘항구적인’ 영구이익으로 정치·안보·경제·문화 전 분야 이익을 포괄하고 동시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보편이익이다. 중국이 국가이익을 핵심이익과 비핵심이익으로 구분한 이유는 정책의 선후경중을 명확히 하여 대내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마지노선을 설정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