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사법의 역할과 법치주의
들어가는 말 | 책의 구성

1부 법치주의에 대한 전쟁

2장 국가의 억압과 법치주의
법치주의와 사악한 통치자들 | 법치주의에서 폭정으로 | 법의 형태로 자행하는 억압: 진짜 법인가? | 법의 안과 밖

3장 사법부에 대한 억압
권력의 정당성 추구 | 사법부의 독립 | 판사 숙청과 법원 재편 | 법원의 관할권 제한과 특별법원 | 법적 사고체계의 왜곡: 당근과 채찍

4장 억압에 대한 사법부의 수용
권위주의 정권의 합법성 수용 | 억압적 목표와 정책 수용 | 인종을 넘어서 |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억압에 대한 동의

5장 저항
“법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 합법성의 문제 | 제한적 해석 | 권위주의가 쇠퇴하는 시기의 저항 | 저항과 법적 방법론

2부 불의에 대한 판사들의 책임

6장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쟁
들어가는 말

7장 국제법에 따른 위법성의 조건
연합국 전범재판소의 법적 근거 | 미 군사재판소의 법조인 재판 |나치 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8장 불법적 권력과 위법성의 조건
판사와 혁명 | 점령 치하의 판사

9장 전환기 상황에서 위법성의 조건
나치 이후 독일의 재건 | 동독의 판사들

10장 특별법원의 판사들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법원 | 미 군사재판소와 특별법원 |나치 이후 특별법원에 대한 견해 | 특별법원 참여가 범죄인가?

11장 사법적 억압의 정당화
범죄의 고의 | 법의 부지 | 강요 | 토론

12장 ‘판사에 대한 특별면책?’
의무와 명령 | 사법면책과 판사의 역할 | 사법부의 독립과 면책 |권력분립

13장 판사에 대한 처벌
변치 않는 정의의 본질 | 판사들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 |소급처벌의 어려움 | 책임 추궁은 충분했나?

3부 판결의 도덕적 측면

14장 법실증주의 명제
사법부의 공모 이유 | 라드브루흐와 나치 독일

15장 어떤 법실증주의인가?
정의되지 않는 법실증주의 |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법실증주의 |형식주의인 법실증주의 | 법실증주의의 대안

16장 다른 방식의 법해석
단순 사실 접근법

17장 법이론을 통한 설명을 넘어서
법이론이 사법적 판단을 좌우하는가|심리적 요인|제도적 요인|도덕적 정체성의 함정과 상실

18장 차악 선택의 논리
홀로코스트의 실행 | 법치주의의 예외 | 차악 선택이라는 항변 | 사직이 유일한 대안인가? | 현실적 계산 |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피하기

19장 정의를 추구하는 판사들
법 뒤에 숨지 않기 | 헌법 조항으로 권위주의를 막을 수 있는가 | 국제기준 | 법적 방법론의 정치학 | 법치주의를 위한 저항

역자 후기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