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프롤로그

제1장 역사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 김정인

인터뷰 참여자 권혁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기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이송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2장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귀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제3장 경제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 이원재

인터뷰 참여자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신현호 (경제평론가)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제4장 외교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정욱식

인터뷰 참여자 권혁철 (《한겨레》 기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마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제영 (리영희재단 사무국장)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
정은주 (《한겨레》 기자)
조희연 (공존의뜰 이사장)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 추은혜

인터뷰 참여자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목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 이미현

인터뷰 참여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한솔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완숙 ((사)디모스 대표)
차성환 (부산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 ― 정연순

인터뷰 참여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비상계엄 사태를 단지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정상적 일탈로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착오적이고 망상과 같은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와 탄핵 절차를 보이콧한 집권 여당, 헌정질서 회복을 외면하다 못해 방해한 국무위원들, 계엄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극우 담론에 공명한 적지 않은 국민들, 법원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거짓 선동의 확산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세력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견인했다. 12·3 계엄 이후 친윤계 국회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극우 세력에 끌려다녔다. “아직 극우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이동기) 양상을 보였다.
― 「제1장 역사 |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중에서

12·3 계엄 이후 내란에 앞장선 법조 카르텔과 모피아 카르텔은 모두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관료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제도적·문화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이는 그들이 반민주적 내란에 가담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관료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제어 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마저 오히려 그들의 카르텔을 강화하거나 혹은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
― 「제1장 역사 |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