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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99178007
· 쪽수 : 124쪽
· 출판일 : 2025-03-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99178007
· 쪽수 : 124쪽
· 출판일 : 2025-03-07
책 소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 대립이 심하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객관적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에 바탕을 둔 이념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목차
1. 보수/진보 이념 대립과 헌법의 기준 -------------1
가. 머리말 1
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15
(1) 국가의 목적으로서 자유와 인권 보장 15
(2) 법치주의 23
(3) 권력분립주의 29
(4) 자본주의 시장경제 48
2. 진보좌파 이념에서 자유의 실종 문제 -------------56
3.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념 갈등 문제 ---------72
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72
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 74
다.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79
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상 문제점 81
마. 법위반의 ‘중대성’ 문제 85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 101
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101
나. 탄핵결정의 정당성 102
다. 탄핵의 사회적 원인: 지도자의 ‘사익 추구’ 115
5. 결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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