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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4/4 11:22 (윤석열 파면, 헌법과 헌재 결정문의 이름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9252417
· 쪽수 : 318쪽
· 출판일 : 2025-05-0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9252417
· 쪽수 : 318쪽
· 출판일 : 2025-05-02
책 소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4/4 11:22》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처음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이다.
목차
추천의 말
서문 4/4 11시 22분, 민주주의가 응답한 시간
주요 용어
1장 선고 요지(낭독문)
2장 결정문 해설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3장 부록
1. 계엄 타임라인
2. 계엄령이 발효되면?
4장 기획자의 말
저자소개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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