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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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요약)
머리말

제1장 지방 분권, 새롭게 접근하자
1. 혼란의 지방 분권
2. 분권의 역사
3. 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분권
4. 지방 분권은 지역 자유
5. 지방 분권의 경제 논리

제2장 지방 분권 개념 잡기
1. ‘지방’이란?
2. 이 시대 분권의 의미
3. 분권은 자치를 위한 선행 조건

제3장 투쟁 분권과 자유 분권
1. 생각부터 바꾸자
2. 투쟁적 분권에서 탈피하자
3. 자유적 분권으로 가자

제4장 분권 자치에 대한 이론들
1. 법철학 이론
2. 경제 이론

제5장 새로운 분권 용어를 사용하자
1. 용어는 제도와 문화의 산물
2. 지역 정부도 정부
3. 지방 대신에 지역으로
4. 조례가 아닌 법률
5. ‘지방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지역재정부담율’
6. 새로운 용어에 대한 반대

제6장 분권을 반대하는 논리들
1. 지역에 환경 정책 자유 주면, 환경 파괴되나?
2.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왜 분권하는가?

제7장 세입 분권
1. 세금이란 무엇인가?
2. 세금 정책으로 지역 발전

제8장 분권과 지역 개발
1. 지역 정부의 크기에 대해서
2. 지역 개발은 대기업이
3. 지역 인구 감소도 분권으로 풀어야
4. 지역의 인재 유출
5. 집경 지역도 발전 가능
6. 지역은 관광에서 탈피해야
7. 지역 자부심이 우선
8. 서울과 지방은 상생 가능
9. 지방민도 글로벌해야
10. 지역 문화도 중요
11. 국비 확보 홍보하는 지역의 현수막
12. 생각 없는 평화는 위험
13. 특별자치도의 영어 표기는?

서평

분권에 대한 우리 지식 수준은 ‘투쟁적 분권’이다. 지금까지 투쟁적 분권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지방의 문제는 여전하고 수도권 과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분권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투쟁적 분권에서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자유적 분권’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분권의 개념과 철학,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중앙 권력을 무조건 지방에 줘야 한다는 것은 정치 선동일 뿐이다. 권력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표현된다. 환경, 교육, 치안, 재정, 조세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이 있다. 이들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조화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현실에선 이상적인 단 하나의 해답은 없다. 오랜 기간 익숙해졌던 중앙 중심의 정책에서 변화할 때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발생한다. 중앙과 지방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은 국가 전체를 보고 지방은 그 지역만을 본다. 분권해야 할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무작정 지방으로 권한을 넘길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도 고려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분권 구조’를 도출해야 한다.

‘지방 분권’은 두 가지 명사, 즉 지방과 분권이 합한 개념이다. 분리해서 하나씩 설명해 본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1) 어떤 방면의 땅, 2) 서울 이외의 지역’이다. 지방 분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는 지방의 사전적 의미에서 두 번째를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서울 이외 지역으로서 ‘지방’을 정의하므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미로 지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울은 지방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고 한다. 지방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는 사라지고, 두 번째 의미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