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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부

인공지능 정부

김동욱, 정충식, 문정욱, 박미영, 박종윤, 성욱준, 신승윤, 윤건, 은종환, 전영환, 정주원, 정준화, 최한별 (지은이),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엮은이)
윤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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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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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인공지능 정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3058633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4-12-31

책 소개

현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현재의 디지털 정부를 빠르게 인공지능 정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 되고자 현황 분석 및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담았다.

목차

제1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인공지능 개념 및 유형
1. 인공지능 유형 분류
2. 인공지능 기술 계층
3. 인공지능 기술 종류
제3절 인공지능의 역사: AI 겨울은 또다시 찾아올 것인가?
1. 인공지능의 태동과 첫 번째 AI 겨울
2. AI 황금기와 AI 겨울을 초래한 전문가 시스템의 등장
3. 딥러닝 기술의 등장과 발달
4. 알파고의 등장과 지속되고 있는 AI 열풍
5. 생성형 AI의 혁명을 통해 폭발하고 있는 AI 성장세
6. AI 겨울은 다시 찾아올 것인가?
제4절 인공지능 관련 주목해야 할 키워드
1. 생성형 AI
2. 보편화된 생성형 AI
3. 소버린 AI
4.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제5절 나가며

제2장 인공지능 정부의 등장
제1절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
1. 전자정부의 등장
2. 디지털 정부의 등장
3.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의 차이점 비교
제2절 디지털 정부에서 인공지능 정부로의 전환
1.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등장
2. 인공지능 정부로의 전환
3. 인공지능 정부란 무엇인가?
제3절 인공지능 정부의 구성 요소들
1. 인공지능 정부의 구성 요소들
2. 인공지능 정부의 구성 요소들(현황)
제4절 인공지능 정부의 주요 적용 업무들
1. 인공지능 정부의 주요 적용 업무들
2. 인공지능 정부의 주요 적용 업무들(현황)
제5절 인공지능 정부 구현의 주요 이슈들
1. 인공지능 정부 구현의 주요 이슈들
2. 인공지능 정부 구현의 주요 이슈들(현황)
제6절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
1.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
2.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현황)
보론(補論): 세 모녀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정부의 미래 모습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개요(2014년)
2. 수원시 세 모녀 사건 개요(2022년)
3. 인공지능 정부의 선제적 서비스

제3장 정책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이슈
제1절 서론: 정책과정과 인공지능
1. 정책학의 등장과 정책과정
2. 인공지능의 등장과 정책
3. 이 장의 서술 구조
제2절 정책의제설정과 인공지능
1. 정책의제설정의 정의 및 의의
2. 인공지능의 적용
3. 사례
4. 기회 및 우려
제3절 정책형성과 인공지능
1. 정책형성의 정의 및 의의
2. 인공지능의 적용
3. 사례
4. 기회 및 우려
제4절 정책의사결정과 인공지능
1. 정책의사결정의 정의 및 의의
2. 인공지능의 적용
3. 사례
4. 기회 및 우려
제5절 정책집행과 인공지능
1. 정책집행의 정의 및 의의
2. 인공지능의 적용
3. 사례
4. 기회 및 우려
제6절 정책평가와 인공지능
1. 정책평가의 정의 및 의의
2. 인공지능의 적용
3. 사례
4. 기회 및 우려
제7절 생각할 문제들
제8절 결론: 인공지능과 정책의 미래

제4장 국내 공공부문 종사자의 AI 활용과 인식
제1절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보는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1. AI가 나의 업무를 도울 수 있을까?
2. AI는 인간의 직무를 대체할까, 보완할까?
3. AI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축복일까, 아니면 위협일까?
제2절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경험
1. 고객 서비스의 비서: 챗봇
2.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추천 시스템
3. 반복 업무를 대신하는 RPA
4.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생성형 AI
제3절 공공부문에서 기대되는 AI의 역할과 가능성
1. 행정 효율성 향상
2. 민원 대응의 혁신과 신속성 향상
3.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예방 및 사전 대응
4. 사회적 문제 해결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4절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AI 기술의 위험 요소
1. 책임성 및 투명성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의사결정 편향과 통제 어려움
제5절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2. 예산 지원 및 비용 절감 방안
3.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및 보안 강화
4. 정책 및 규제 정비
5.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협력

제5장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부혁신과 기술의 도입
2. 정부 성과
3.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과 정부 성과
제3절 연구설계
1. 분석 대상 및 방법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제4절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2.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제6장 지방정부 재난관리 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재난관리의 발달과 인공지능 활용
1. 서론
2. 재난과 재난관리
3. 재난관리와 인공지능
4.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5. 소결
제3절 재난관리 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
제4절 재난관리 분야 인공지능 활용의 미래

제7장 국방 분야의 AI 활용
제1절 AI 현대 전쟁
제2절 국방 AI와 치명적 자율살상 무기체계
제3절 전쟁에 국방 AI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1. 정보전과 심리전에서의 AI 활용
2. 전투 의사결정에서 국방 AI 활용
3. AI의 전투 수행: AI와 드론의 결합
제4절 대한민국 국방 AI
제5절 국방 AI의 부작용: 디스토피아의 시작인가?
제6절 결론

제8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치와 국회
제1절 인공지능과 정치
1. 정보통신기술과 정치
2. 인공지능의 등장과 정치 환경의 변화
제2절 국회의 인공지능 활용
1. 국회의원
2. 입법지원조직
3. 국민청원
4. 유관기관
제3절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2. 한계
제4절 인공지능 국회를 위한 과제
1. 정치 데이터와 소버린 AI
2.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규제
3. 이용자 리터러시
4. 정책의 적응성과 연속성의 조화

제9장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학: 역할과 도전 과제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디지털 융합과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
1. 복잡한 사회 문제와 정부의 난제
2.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한계
3. 인공지능 기술로의 확장과 의미
4. 인공지능 활용의 사례와 효과
5. 인공지능 활용의 도전과 과제
6. 행정학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제3절 기술 변화 속 행정학 전공자의 역할
1. 행정학 지식 학습의 중요성
2. 코딩 지식보다 중요한 인과적 추론의 논리 이해
3. 기술과 정책의 효과적인 결합
4. 교육의 방향성과 필요한 역량
5. 사회과학 고전 문헌의 가치 강조
6. 소결
제4절 공공행정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1.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도전 과제
2. 기존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의 확장
4. 공공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5.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도전과 과제
6. 소결
제5절 과학과 행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행정학자의 역할
1. 캐플런의 ‘두 집단’ 이론 개요
2. 지식 활용의 두 수준: 도구적 활용과 개념적 활용
3. 두 집단 간 간극 해소를 위한 행정학자의 역할
4. 알백의 연구와 행정학자의 역할
5.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학자의 역할
6. 소결
제6절 인공지능 시대 행정학자의 역할 적용: 세종시 공공자전거 사례를 중심으로
1. 사례 배경
2. 캐플런의 ‘두 집단’ 이론과 행정학자의 매개 역할
3.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에서 행정학자의 역할
4. 행정학자의 매개 역할이 가져온 성과
5. 인공지능 시대 행정학자의 역할 재조명
제7절 결론

제10장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안
제1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정책
1.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의미
2.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정책 쟁점
제2절 행정에서 인공지능 도입의 의미
1. 인공지능의 도구적 위치와 행정혁신
2.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3. 공공부문에서의 구체적 변화
제3절 지능형 정부의 구현을 위한 과제와 해소 방안
1. 인공지능 기술과 기술 윤리
2. 인공지능 정책: 진흥과 규제의 균형
3. 정책의 블랙박스와 변화 관리
4. 인공지능의 역기능 관리
5. 경험적 지식의 부족과 지속 관리
제4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행정혁신

제11장 인공지능의 명과 암: 인공지능 역기능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제1절 인공지능의 확산과 일상화 그리고 우려
1. 인공지능의 확산과 우려
2.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제2절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역기능 사례와 윤리적 이슈
1. 인공지능 역기능 및 부작용 사례
2. 인공지능 윤리적 이슈의 복잡화
제3절 인공지능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중심으로
1. 국내 인공지능 윤리 정책 동향
2. 국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동향
3. 국제사회 윤리정책 동향
제4절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을 위한 과제

제12장 인공지능 법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인공지능 법제 선행연구 분석
1.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적 쟁점
2.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정비
제3절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 현황
1. 국외 인공지능 법제 현황
2.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제 현황
제4절 인공지능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제언

저자소개

정충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0년 서울 출생 1979년 영동고등학교 졸업(제4회) 1984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87년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경영정보 전공) 1992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정보시스템감사 전공) 1997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전자정부 전공) 1998년~현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2001년~2002년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실무위원 2003년~2004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방문교수(연구년) 2006년~2007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연구년) 2010년~2011년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자정부 강의(석사 및 박사) 2011년~현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4년, 2019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201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연구년) 2017년, 2018년, 2021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2017년~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2019년~2020년 정부혁신국민포럼 디지털팀장 ▪도서 전자정부론(1997, 녹두)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1999, 나남출판) 전자정부의 이해(2002, 다산출판사) 전자정부론(2007, 2009, 2012, 2015, 2018, 서울경제경영) 미래정부론(2012, 대영문화사) 이야기행정학(2014, 조명문화사) 전자감시사회론(2017, 서울경제경영) Developing Digital Governance(2020, Routledge) E-Government(2020, Nova Science Publishers) ▪상훈 1998년 우수학술도서(문화관광부) 2007년 홍조근정훈장(대한민국 정부)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17년 대한민국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전자정부를 빛낸 30인) 이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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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한국정책개발학회 편집위원장 광명도시공사 성과평가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 (현) 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위원 (현) 한신대학교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전공 부교수 [저서 및 논문] 「국가지능정보화백서」(공저, 2023) 「지역정보화백서」(공저, 2020, 2021, 2022) 「E-Government: Innovations from the Korean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s」(공저, 2020) 「Global Encyclopedia of Public Administration」(공저, 2020)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2019) 데이터 거버넌스 실증연구(2023)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수준 진단 연구(2023) 공공분야 데이터 융합에 관한 연구(2023) 정부 데이터 역량이 데이터기반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2022) 공무원 전문성과 개인과 조직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2019) 외 다수 ◈ 이근주(李根柱) School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Indiana University, Ph.D.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Academy of Management 최우수논문상 한국인사행정학회 하태권 학술상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ditor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공저, 2015)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공저, 2008) 「HRD 용어사전」(공저, 2010) 외 다수 여성(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책 효과성 평가(2014) 대부처 중심의 조직개편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2014) 공모직위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2012) 다양성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2012)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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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7년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관심사는 IT융합정책, 정책이론, 정책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 Study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Current Phase of the Information Age”, “An Empirical Study on Korea's Telecommunication Policy”, “The use of smart work in government: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experiences”, 저서로 『스마트위험사회와 정보정책』,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공저)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서울대·수원대 등 시간 강사 주요 저서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2016) ·『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 방안』(2016) 주요 논문 · A Study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Current Phase of the Information Age(2016) · The use of smart work in government: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experiences(2016) · Effects of Internet Users’ Perception Regarding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Internet on Cyberspace Trust(2016) ·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연구(2016) · The Effect of Smart Device Usage on Purchase of Online Fee-based Digital Contents (2016) · A Study of Cyberbullying Policies in the Smart Age(2016) · The Policy Advice on the G4B Enhancement(2015) · 와이브로(WiBro) 정책 사례 연구(2014) · 스마트시대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2014) · 게임 셧다운(shutdown)제 정책이 청소년의 게임사용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구(2014)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2014) ·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통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2014) ·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3)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2013) ·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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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정부의미래연구회는 한국행정학회의 분과연구회로서 2019년 12월에 출범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대내외 제반 환경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의 역할, 기능, 역량, 관계형성 등도 급변해가고 있다. 정부의미래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이들 기관의 약 10년 후를 예측하고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델파이 조사,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한 미래예측 연구를 지향한다. 1년 또는 2년 주기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장기 정부변화 예측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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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의 다른 책 >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엮은이)    정보 더보기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cisp.snu.ac.kr)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산하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센터이다. 2011년에 출범한 이래로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위험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제시, 그리고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형단계에 진입한 2017년부터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방향,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연구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예측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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