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 건설관련소송 - 전2권

[I] 권

1장 총 설
［1］건설분쟁의 당사자와 건설분쟁의 종류／3
［2］건설소송의 심리 절차／11
［3］건설감정／18
［4］조정 절차／34
［5］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40
［6］특별법상의 조정 등／46
［7］명의대여자의 책임／56
［8］명의대여의 판단기준／64
［9］현장소장의 업무범위／69

2장 설계 및 감리
［1］설계자의 업무와 설계도면 및 설계서／75
［2］설계계약의 법적 성질／82
［3］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비／89
［4］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97
［5］설계도서의 저작권／100
［6］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125
［7］건설감리제도의 내용／128
［8］건설감리계약의 법적 성질／135
［9］감리 중단시의 보수청구권／138
［10］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143

3장 공사도급계약의 완성과 해제
［1］공사도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 종류／151
［2］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163
［3］미완성 건물을 양도받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170
［4］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소유권／180
［5］공사도급계약의 해제／183
［6］일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194
［7］약정해제／196
［8］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202
［9］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계약해제／205
［10］파산으로 인한 해제／208
［11］공사 중 도급인의 도산／211
［12］공사 중 수급인의 도산／215

4장 공사대금
［1］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69
［2］기성고 산정／275
［3］부가가치세／278
［4］선급금의 정산／286
［5］위험부담／294
［6］추가공사대금／301
［7］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07
［8］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20
［9］설계･시공일괄계약과 공사대금 조정／329
［10］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36
［11］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341
［12］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360
［13］하수급인의 유치권／380
［14］유치권 관련 제문제／389
［15］유치권의 대항력／400
［16］상사유치권／407
［17］공사대금의 대물변제／414
［18］도급인의 대위변제／419
［19］공사대금채권의 압류･가압류／423
［20］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과 공탁／427
［21］공사대금채권의 압류와 계약해제 등／435
［22］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439

5장 지체상금
［1］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447［2］지체상금의 감액과 실제손해／457
［3］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464
［4］계약해제와 지체상금／471
［5］제3자의 공사완성과 지체상금／479
［6］지체상금과 공사완공일 및 준공검사／482
［7］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487

6장 하 도 급
［1］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493
［2］하수급인의 보호／498
［3］하도급의 제한／516
［4］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523
［5］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526
［6］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530
［7］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551
［8］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584
［9］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607

7장 건설보증
［1］건설보증의 종류와 법적 성질／653
［2］보증과 보증보험의 비교／659
［3］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668
［4］계약보증금의 담보범위／675
［5］계약보증금의 청구 또는 몰취／679
［6］보증기간과 보증사고／684
［7］보증(보험)계약의 취소／692
［8］선급금보증／698
［9］하자보수보증／703
［10］공사이행보증／710
［11］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5
［12］주택분양보증／720

부 록

□ 판례색인／743
□ 사항색인／750
□ 참고문헌／768

[II] 권

8장 하자관계책임
［1］하자의 인정기준／3
［2］각종 법률상 하자담보책임／13
[3]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30
[4]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37
[5] 도급인의 지시와 하자담보책임／47
[6] 공사대금채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시이행／51
[7] 건물의 하자와 계약해제／55
[8]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59
[9] 하자담보책임의 감면／65
[10]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68
[11] 현행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100
[12] 2016. 8. 12.∼2017. 10. 18.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23
[13] 2013. 6. 19.∼2016. 8. 11.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29
[14] 2005. 5. 26.∼2013. 6. 18. 집합건물법․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44
[15] 2005. 5. 25. 이전 집합건물법․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54
[16] 하자분쟁의 조정／160
[17]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168
[18] 하자보수보증대상 하자／181
[19] 아파트 소음 관련 하자의 문제／187
[20] 아파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198

9장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의 종류와 법적 성격／217
[2]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226
[3]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압류／233
[4] 공동수급체와 선급금／245
[5] 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251
[6]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책임／254
[7]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260
[8]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계약／265
[9]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원가분담／270
[10] 공동수급체의 탈퇴／279
[11] 가장공동수급체／286
[12] 공동수급체의 입찰에 관련된 문제／293

10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311
[2]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315
[3]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323
[4]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326
[5] 건설분쟁에 대한 사전대비／334

11장 일조권․조망권
[1] 일조권의 의의／341
[2]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의 당사자／348
[3]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358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365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371
[6] 일조권 침해의 배제방법／376
[7]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380
[8]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386
[9] 조망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398
[10] 사생활 침해／403

2장 건설 관련 보전처분
[1] 보전처분 일반／407
[2]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412
[3]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415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가압류／419
[5]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424
[6] 공사금지가처분의 당사자／428
[7] 공사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431
[8]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434
[9] 기타 공사금지가처분／438
[10] 공사금지가처분의 집행과 효력／442
[11] 공사방해금지가처분／445

13장 집합건물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449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457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461
[4]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468
[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476
[6]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488
[7] 집합건물 관리규약／502
[8]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508
[9] 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멸실부분의 복구 등／513
[10] 매도청구권／525
[11] 집합건물의 분쟁조정／533
[12] 상가의 업종제한／539

14장 건설 관련 행정소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549
[2] 행정소송의 종류／561
[3] 항고소송의 대상／565
[4] 행정소송 일반／574
[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588
[6] 제3자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597
[7] 행정소송상의 임시의 구제수단／601
[8]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 등에 대한 구제／609
[9] 건설 관련 영업정지･업무정지／624
[10] 건설 관련 부실벌점 부과／641
[11] 입찰참가자격 제한／648
[12] 입찰 관련 분쟁／684

부 록
□ 판례색인／733
□ 사항색인／740
□ 참고문헌／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