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김병필, 김정민, 김영순, 김효은  | 박영사

25,200원  | 20240229  | 9791130346373

이 책은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 내를 건너서 숲으로

27,550원  | 20250416  | 9791198801241

「인공지능법 입문」을 2021년에 출간하고 제2판을 2023년에 출간한 이후 다시 2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 법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판부터 「인공지능법론」으로 서명을 바꾸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3장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같은 시기에 「디지털포용법」이 함께 제정되어 디지털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편의와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관한 설명을 제7장에서 보완하였다. 그간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딥러닝과 거대언어모델을 기초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텍스트로 요청을 하면 문장만이 아니라 소설, 시, 회화, 영상 심지어 컴퓨터 코드까지 만들어주는 혁신적 기술이다. 이로 인하여 그간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던 지적 작업이 불과 몇 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 세창출판사

39,600원  | 20250215  | 9791166843976

이번 책은 『인공지능법 총론』에서 논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원리를 토대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AI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업부문별(의료, 금융, 자동차, 국방산업 등) 접근도 시도하였습니다. 총론보다 연구 분야를 세분화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학문적 깊이를 도모하면서도 일상과도 밀접한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인공지능법 2』는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넓고 깊게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쟁점과 인공지능기반 서비스와 관련 산업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권리침해 및 규제,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마련 등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분들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적·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능력 향상 및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이익 증진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공지능법 2』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하여 이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를 찾아 그 체계를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관련 산업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권리침해 및 규제’, ‘인공지능 확산과 제도’ 등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총 네 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강혜경, 함인선  | 마로니에

32,300원  | 20241031  | 9791193707616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을 다룬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최신 기술 동향, 주요국의 규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 제2장은 EU 인공지능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법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통일표준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관계를 분석한다.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EU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양 법의 적용 범위 중첩 등을 검토하고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국내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 방향을 다룬다.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률의 한계를 분석하고, 포괄적인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EU 인공지능법의 글로벌 영향력, 주요 특징, EU GDPR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내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가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서가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AI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는 물론, AI 법적 규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최경진  | 박영사

27,000원  | 20240825  | 9791130348025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인공지능법은 EU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법인만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평가해보아야 정확한 법규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조문의 구성과 내용, 조문 상호간의 관계, 법의 집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개별 조문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본격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조되고 있는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다. 8명의 집필자가 여러 번에 걸쳐 공개된 법안을 매번 초벌 번역하여 토의하고 다시 법안 번역본에 반영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의 영문 원문과 국문 번역본 대조본을 마련하여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그리고 EU 인공지능법의 전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형태로 책의 본문을 서술하였다.

Neuwirth, Rostam J.  | 박영사

16,560원  | 20250925  | 9791130324821

인공지능(AI)은 다른 혁신적 기술들과 결합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올 것을 기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특히 인간 정신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문별 규제 노력은 있었으나,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발표하였고, 뒤를 이어 유네스코(UNESCO) 또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미래 규제에 대한 맥락을 제시하며, 특히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사용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계획과 관련된 규제적 도전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는 이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로봇공학, 빅데이터 등 다양한 관련 기술들과의 융합을 통해 뇌 스파이웨어를 활용한 “마음 읽기”나 “꿈 해킹”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지 과정 및 사상의 자유에 침해하는 여러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래의 혁신은 사고와 행동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잠재적 인식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속이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법과 민주주의에 커다란 어려움을 야기하며,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인지적·기술적·법적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법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신경과학, 사회학, 정치학, 마케팅,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 학자, 실무자, 정책결정자, 시민 간의 긴급히 요구되는 학제적·국제적 논의를 자극하고자 한다.

김명훈  | 길벗캠퍼스

26,550원  | 20241231  | 9791140711888

이제 AI 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적 책임, 윤리적 쟁점부터 사회적 영향 및 제도까지 챗GPT도 알려줄 수 없는 인공지능의 법적 경계를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북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전문위원이자, 유튜브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가 극찬한 바로 그 책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AI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법적·윤리적 논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며, 복잡한 쟁점을 흥미롭고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과 현안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이 책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기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도전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 세창출판사

34,200원  | 20230623  | 9791166842092

『인공지능법 총론』은 총론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속 〈각론〉의 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총론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은 독자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 산출물의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에 인공지능의 등장이 미치는 영향 및 평가과 함께 미래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적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한 연구와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였습니다. 더불어, 학문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과 방안에 대해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윤리적 규범의 틀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광수  | 내를 건너서 숲으로

13,200원  | 20230605  | 9791196885748

인공지능이 가져올 법학의 대전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갖추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논의는 사람과 법인 이외에 인간의 창작물인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능력 보유자로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법의 서론,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일반법, 로봇의 권리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몸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고 주장한 리처드 도킨스의 생물학적 성과로까지 탐색의 지평을 넓히면서 전개하는 자유의지의 본질 및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로봇세와 기본소득 등 새로운 법학과 사회보장 체계의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 책은 지능정보사회 법학의 미래에 관하여 조심스럽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는 시급하며 또한 매우 소중하다. 최근 챗 GPT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책이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염규현  | 법문사

31,500원  | 20250515  | 9788918916040

본 번역서는 EU 인공지능법의 전문(全文)과 부속서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제정 이유(Recital) 180개 조항까지 전수 완역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역자는 단순한 법조문 번역을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 정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필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 ‘범용 AI’나 ‘고위험 AI’와 같은 기술 용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법률 용어는 가급적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선택하되, AI 분야의 산업적 특성과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셋째, 방대한 법조문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말하듯이 옮기고자 했다. 그 외 번역에 대한 원칙과 유럽연합의 체계 등 이 법을 읽을 때 꼭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일러두기’란을 통해 정리해 두었다.

김광수  | 내를건너서숲으로

21,800원  | 20210826  | 9791196885724

인공지능이 가져올 법학의 대전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갖추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논의는 사람과 법인 이외에 인간의 창작물인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능력 보유자로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법 인문』에서는 인공지능법의 일반론과 인공지능 인프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에서부터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몸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고 주장한 리처드 도킨스의 생물학적 성과로까지 탐색의 지평을 넓히면서 자유의지의 본질과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인포피아

27,000원  | 20240722  | 9788994512426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의 『가상재화와 인공지능법의 신동향』은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찰〉, 〈韓国の仮想資産法の主要內容〉, 〈일본에서의 디지털플랫폼의 투명화와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김윤명  | 박영사

32,400원  | 20240812  | 9791130347097

AI의 창작과 지식재산권, 기계번역과 저작권,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AI의 제조물책임, 알고리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서비스 제공 자책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위한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법률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AI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주제 중 몇 가지만을 추렸을 뿐이다. 대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더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렵다. AI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다면, 인간은 AI라는 가장 능력있는 동반자 이자 동료를 얻을 것이다.

정상조  | 사회평론

10,800원  | 20210311  | 9791162731376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만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막연히 일자리 상실 등을 두려워할 뿐, 실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활동하는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우리나라 최정상 법학자인 저자는 한 사회의 기본 테두리라 할 수 있는 법이 이에 어떤 판단을 내려 왔으며, 또 내릴 수 있는지 쉽게 안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인공지능의 시대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보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까지 짚는다.

김윤명  | 박영사

31,500원  | 20220101  | 9791130340197

인간은 인공지능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소비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용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용 및 거래에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차별 등을 받는 자,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를 규제하고자 하는 규제권자, 입법권자 등 다양하다. 인공지능이 관여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가 있다.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의 수많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 인공지능의 장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간이 개발한다는 점이다. 인간을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다. 선한 주체로서 인간은 그 성장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현재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동의한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학습 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도 제대로 학습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어떠할까? 물론, 학습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학습 받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받을 기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학습기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제대로 된 학습기회를 갖는다면 학습과정에 관여된 많은 자원들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