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론

펴내는 말(제3판)
펴내는 말(제2판)
펴내는 말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의 등장과 새로운 법질서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현황 1
Ⅱ. 인공지능의 도전과 새로운 법질서 13
Ⅲ. 인공지능과 바둑 14
Ⅳ.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18
Ⅴ. 인공지능과 의료 29
Ⅵ. 인공지능 음성인식 39
Ⅶ.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44

제2장 인공지능법 서론
Ⅰ. 인공지능법의 의의 55
Ⅱ. 인공지능법학의 위상 59
Ⅲ. 인공지능법의 원리와 특징 67
Ⅳ.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윤리 75
Ⅴ. 인공지능법의 법원 89

제3장 인공지능 기본법
Ⅰ. 서 론 121
Ⅱ. 인공지능과 헌법 원리 123
Ⅲ. 인공지능 기본법 136
Ⅳ. 개별 법률에 의한 알고리즘 규율 현황 150
Ⅴ. 외국 인공지능법과의 비교 157
Ⅵ. 알고리즘의 특징과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169
Ⅶ. 소 결 172
제4장 인공지능과 권리보호
Ⅰ. 서 론 175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175
Ⅲ. 인공지능 작용의 법관계 189
Ⅳ. 인공지능의 적용과 권리구제 204

제5장 로봇의 권리
Ⅰ. 로봇의 등장과 법 223
Ⅱ. 법학과 권리·의무의 주체 225
Ⅲ. 로봇의 인격성 231
Ⅳ. 권리의 의의 237
Ⅴ. 주체성 246
Ⅵ. 로봇의 법인격 267

제6장 인공지능 법철학
Ⅰ. 서 론 279
Ⅱ. 자연주의의 부상 281
Ⅲ. 과학철학 290
Ⅳ. 과학과 법철학 300
Ⅴ. 인공지능 법철학 304
Ⅵ. 소 결 318

제7장 인공지능과 사람 그리고 법
Ⅰ.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 321
Ⅱ.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한 사람의 권리 보호 323
Ⅲ.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사회 365
Ⅳ.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행정조직 369

제8장 인공지능 인프라 법
Ⅰ. 서 론 375
Ⅱ. 전기통신사업법 388
Ⅲ. 정보통신망법 407
Ⅳ. 정보통신융합법 425
Ⅴ. 지능정보화 기본법 440
Ⅵ. 지능형로봇법 462
Ⅶ. 클라우드컴퓨팅법 470
Ⅷ. 소 결 473

제9장 결 론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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