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입문

펴내는 말(제2판)
펴내는 말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법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현황 1
Ⅱ. 인공지능법의 의의 12
Ⅲ. 인공지능법학의 위상 20

제2장 인공지능의 도전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과 바둑 31
Ⅲ.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35
Ⅳ. 인공지능과 의료 46
Ⅴ. 인공지능 음성인식 54

제3장 인공지능법 서론
Ⅰ. 인공지능법의 원리와 특징 61
Ⅱ.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윤리 71
Ⅲ. 인공지능법의 법원 85
Ⅳ.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 원리의 적용과 법치주의 원리 106
Ⅴ. 인공지능 작용법 120

제4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일반 법제
Ⅰ. 서 론 161
Ⅱ. 알고리즘 규율의 현황 163
Ⅲ.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일반법의 제정 동향 171
Ⅳ. 외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현황 177
Ⅴ. 알고리즘의 특징과 고위험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188
Ⅵ. 소 결 192

제5장 로봇의 권리
Ⅰ. 로봇의 등장과 법 195
Ⅱ. 법학과 권리·의무의 주체 197
Ⅲ. 로봇의 인격성 203
Ⅳ. 권리의 의의 209
Ⅴ. 주체성 218
Ⅵ. 로봇의 법인격 240

제6장 인공지능과 사람 그리고 법
Ⅰ.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 251
Ⅱ.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한 사람의 권리 보호 253
Ⅲ.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법 구조 272

제7장 인공지능 인프라 법
Ⅰ. 서 론 281
Ⅱ. 전기통신사업법 295
Ⅲ. 정보통신망법 314
Ⅳ. 정보통신융합법 333
Ⅴ. 지능정보화 기본법 348
Ⅵ. 지능형로봇법 370
Ⅶ. 전 망 378

제8장 결 론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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