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들어가며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

Q1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Q2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머신 러닝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노동

Q3 데이터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로봇의 법 위반
#데이터 회색 지대 #공정이용 #비표현이용

Q4 인공지능의 창작은 누구의 몫인가: 로봇의 권리와 책임
#렘브란트 프로젝트 #알고리즘 화가 #자율주행자동차

Q5 로봇은 왜 인간을 차별할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맞춤형 광고 #검색어 자동 완성 #정보공개청구권

Q6 ‘빅 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데이터 생산과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 #민주주의 #개인정보 이동성

Q7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긱 이코노미 #로봇세 #특이점

부록 로봇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 방향
추천의 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로봇이 몰고 올 21세기 산업혁명은 18세기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게 그리고 300배 더 커다란 규모로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머지않아 로봇을 활용해 도약에 성공한 신종 국가와 그렇지 못한 토종 국가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생겨나 21세기형 ‘대분기great divergence’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분기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만 흘려보내며 토종 국가로 퇴보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중에서

이제는 ‘로봇 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성 인지 감수성을 갖고 성차별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성 평등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 인지 감수성’을 갖고 로봇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아야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로봇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
-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중에서

실제 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라면,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은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그 책만 읽으면서 살 수도 없지만, 인공지능은 전원이 공급되는 한 계속 책을 읽어나갈 수 있다. (…)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의 구텐베르크 사업은 사람이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을 위한 사업에 더 가까워진 셈이다.
-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