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이 없다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
김연빈 | 도서출판 귀거래사
22,500원 | 20231229 | 9791197085635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 『국가전략이 없다』가 12월 29일 도서출판 귀거래사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원전은 2006년 12월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발간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検証国家戦略なき日本)』이다. 국가전략 부재, 특히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지적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검증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 기획의 영향으로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07년 7월 같은 이름으로 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 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단행본 간행 2년 후 국가전략 부재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재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재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새로 후기와 해설을 덧붙인 것이 문고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9, 이하 『검증 일본』)이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로 이 『검증 일본』의 제목을 바꾸어 다시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역자 겸 발행인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65, 경기)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본재생을 위해 국가전략을 짚어보았던 경험을 알려주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읽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고 했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서평에서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꿔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며 주저 없는 일독을 권한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과 자매 형태의 서적이다. 둘 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에 걸쳐 기획·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가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것이라면, 『국토상생론』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두 책을 통해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언론사명의 중대함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 『국가전략이 없다』가 12월 29일 도서출판 귀거래사에서 번역·출간되었다.
『국가전략이 없다』의 원전은 2006년 12월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발간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検証国家戦略なき日本)』이다. 국가전략 부재, 특히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지적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검증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 기획의 영향으로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카마츠 마사오(赤松正雄) 중의원 의원(당시, 공명당)은 이 책의 출간을 “정치를 현실로 움직인 귀중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정치 현장에 영향을 준 신문연재도 진기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차장(당시)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07년 7월 같은 이름으로 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 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단행본 간행 2년 후 국가전략 부재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재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재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새로 후기와 해설을 붙인 것이 문고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9, 이하 『검증 일본』)이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로 이 『검증 일본』의 제목을 바꾸어 다시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게이오대 교수(당시)는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본서를 관통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기자들의 초조함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변혁해 보려고 하는 보도의 양심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광범위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일본 위기보고서』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자 겸 발행인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65, 경기)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특히 언론의 분발을 위해 발간사에서 “창끝같이 철필촉을 베려 모든 암흑면을 파헤치자. 샅샅이 파헤쳐 온갖 죄악을 백주에 폭로하자!”는 심훈의 시 「필경(筆耕)」을 인용하면서 국가전략 부재를 걱정하는 역자의 간절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 대표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본재생을 위해 국가전략을 짚어보았던 경험을 알려주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읽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서평에서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꿔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며 주저 없는 일독을 권한다.
역자 김연빈 대표는 국토해양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봉직하고 2019년 6월 정년퇴직했다.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처 전환기에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토교통관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이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재직 중에는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7)과 『해양문제입문』(2010), 퇴직 후에는 『손기정 평전』(2020)과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을 번역해서 출간한 바 있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과 자매 형태의 서적이다. 둘 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에 걸쳐 기획·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가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것이라면, 『국토상생론』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두 책을 통해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언론사명의 중대함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정년퇴직 후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로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국토상생론』(2022)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한 구상,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 하는 ‘입체도로제도’, 공공청사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건축물’, 아파트 단지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정책대안도 소개한 바 있다.
역자는 새 한글판을 출판하면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노력을 했다.
첫째, 『검증 일본』에서 소개된 정책과 사례들이 그 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추적해서 역자 주석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재의 상황과 자료로 정리했다.
둘째, 역자 주석은 발간 후에도 새롭게 변동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QR코드(『국가전략이 없다』 역자 주석)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했다.
셋째, 각장 끝에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역자 칼럼을 부기했다.
넷째, 평소 생각해온 정책 아이디어 중 『국가전략이 없다』의 내용과 어울리는 몇 가지 과제를 역자 후기를 통해 간단히 소개했다. ‘해경 72정’ 인양 요청은 대표적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