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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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x

1장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 개관 • 1
제1절 문화산업의 의의 • 2
1. 문화산업의 개념 • 2
2. 문화산업의 특징 • 6
1) 문화적 정체성 형성 • 6
2) 공공재적 성격 • 6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범위의 경제 • 6
4) 불확실성 및 위험성 • 7
5) 높은 제작 비용 및 낮은 복제 비용 • 7
3. 문화산업의 범위 • 7
제2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0
1.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및 유형 • 10
1) 정책과 경영전략 • 10
2) 산업정책 및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 11
3) 문화산업정책의 범위 및 유형 • 13
2.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6
3. 메커니즘 기반 관점의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7
1) 메커니즘 기반 관점 • 17
2) 메커니즘 기반 관점에서 본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8

제2장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3
제1절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및 구성요소 • 24
1. 국가경쟁력 및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 24
1)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우위 • 24
2)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및 경쟁우위론 • 25
2.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소 • 26
제2절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 30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와 다이아몬드 모델 • 30
1) 요소조건 • 31
2) 수요조건 • 32
3) 관련 및 지원산업 • 33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35
5)우연한 사건 • 36
6)정부의 역할 • 37
2. 다이아몬드 모델의 동태성과 국가경쟁우위 상실 • 38
1) 소조건의 악화 • 38
2) 수요조건의 악화 • 38
3) 기술의 변화 • 39
4) 투자 위축 • 39
5) 기업의 유연성 상실 • 39
6) 국내 경쟁의 쇠퇴 • 39
7) 경쟁우위의 쇠퇴 과정 • 40
3. 정부정책과 국가경쟁우위 • 40
1) 요소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1
2) 수요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3
3) 관련 및 지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4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5
4. 국가 경제의 경쟁적 발전 • 48
1) 요소지향 경제 • 49
2) 투자지향 경제 • 50
3) 혁신지향 경제 • 50
4) 부지향 경제 • 50
5) 경쟁적 단계의 발전을 위한 조건 • 51

제3절 국가경쟁우위 이론의 발전 및 사례 • 53
1. 다국적기업론을 가미한 더닝의 다이아몬드 모델 • 53
2.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55
3. 문휘창 러그만 버베키의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57
1) 요소조건 • 58
2) 수요조건 • 59
3) 관련 및 지원산업 • 5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59
5) 한국과 싱가폴의 더블 다이아몬드 비교 • 59
4. 조동성의 9 팩터 모델 • 60
5. 문화산업 다국적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63
1)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63
2) 하이브의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74
제4절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분석 방법 • 77
1.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분석 방법 • 77
2. 국가경쟁우위 분석 모델과 문화산업정책 지원체계 • 79

제3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지원체계 • 83
제1절 문화산업 관련 법률지원체계 개요 • 84
1. 한국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 84
2. 문화산업 관련 법률의 발전 • 85
1)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 88
2) 기능적 지원 법률 • 88
3) 장르별 지원 법률 • 89
3.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환경 분석 대상 법률 • 91
제2절 문화산업 관련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 93
1. 문화예술진흥법 • 93
1) 목적 및 주요 내용 • 93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94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95
1) 주요 내용 • 95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99
3. 콘텐츠산업진흥법 • 100
1) 주요 내용 • 100
2) 콘텐츠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01
제3절 문화산업 관련 기능적 지원 법률 • 102
1. 저작권법 • 102
1) 주요 내용 • 10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04
2. 공연법 • 105
1) 주요 내용 • 106
2) 공연법 개정에서 살펴본 정책의 변화 • 108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0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110
1) 제정 배경 및 목적 • 110
2) 주요 내용 • 111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2
4. 예술인복지법 • 112
1) 주요 내용 • 112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4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114
1) 제정 배경 및 개요 • 114
2) 주요 내용 • 11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6
6. 국제문화교류진흥법 • 116
1) 제정 배경 및 목적 • 116
2) 주요 내용 • 117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7
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118
1) 주요 내용 • 118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8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지원 법률 • 11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19
1) 주요 내용 • 119
2) 영화 관련 주요 규제 및 지원정책의 변화 • 127
3)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36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40
1) 주요 내용 • 141
2) 음악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42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44
1) 주요 내용 • 144
2) 게임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46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148
1) 출판산업 관련 법률의 변천 • 149
2) 법률의 변천에 따른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52
5.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 154
1) 주요 내용 • 155
2) 만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57
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58
1) 목적 및 정의 • 158
2) 요소조건 고도화 • 159
3) 수요조건 고도화 • 160
4)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160
5)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160
7.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160
1) 주요 내용 • 161
2) 공예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62
8. 문화산업 관련 다양한 법률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체계 • 163

제4장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 167
제1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 168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 169
1)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 169
2)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 173
3)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 175
4) 윤석열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 177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 177
1) 요소조건 고도화 • 177
2) 수요조건 강화 • 178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17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179
5)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직무범위 • 179
제2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지원체계 • 181
1. 문화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개요 • 181
1) 공공기관의 설립 및 지정 개요 • 181
2)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 182
2. 한국콘텐츠진흥원 • 184
1) 연혁 • 184
2) 조직과 주요 기능 • 185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197
3. 영화진흥위원회 • 199
1) 주요 직무와 조직구조 • 199
2)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00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04
1) 연혁 • 204
2) 조직과 주요 기능 • 205
3) 출판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0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10
1) 연혁 • 210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10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12
1)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 21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13
7. 한국저작권위원회 • 213
1) 연혁 • 213
2) 주요 기능 • 214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17
8. 한국저작권보호원 • 219
1) 주요 기능 • 219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22
9. 영상물등급위원회 • 224
1) 설립 근거 법률 및 연혁 • 224
2) 주요 기능 • 22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226
10. 게임물관리위원회 • 227
1) 연혁 • 227
2) 주요 기능 • 228
3) 게임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229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30
1) 연혁 • 230
2) 주요 기능 • 231

제5장 정부예산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 233
제1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정부예산 • 234
1.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234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발전 • 236
3. 정부예산의 산업정책적 의미 • 238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개요 • 241
1.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 241
1)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혁신 전략 • 241
2)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 242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 개요 • 243
1) 문화콘텐츠산업실 폐지 및 문화산업 분야 3개 국 조직의 독립적 운영 • 245
2) 문화산업 분야 행정 기본 경비 • 245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245
4) 타 국 편성 출판산업 육성 예산 • 24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 • 246
6) 추가경정예산 편성 • 247
제3절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지원 • 249
1. 요소조건 고도화 • 249
1) 창작 및 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 · 운영 • 249
2)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 252
3) 문화기술 개발 • 258
4)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 267
5) 지역 문화산업 균형 발전 지원 • 269
2. 수요조건 강화 • 274
1) 준비 단계 • 275
2) 진입 단계 • 275
3) 성숙 단계 • 28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286
1)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286
2) 이야기산업 활성화 • 293
3)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 • 294
4) 건전한 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환경 조성 • 295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국가경쟁우위 항상 지원 • 297
1. 영화산업 • 297
1) 영화산업 육성 정부예산 현황 • 299
2)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 • 302
3)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영화산업정책 분석 • 310
2. 게임산업 • 311
1) 요소조건 고도화 • 311
2) 수요조건 강화 • 31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16
4) 경쟁 및 전략 • 31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게임산업정책 분석 • 317
3. 음악산업 • 318
1) 요소조건 강화 • 320
2) 수요조건 강화 • 32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24
4)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음악산업정책 분석 • 326
4. 만화산업 • 327
1) 요소조건 고도화 • 329
2) 수요조건 강화 • 33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33
4) 전략 및 경쟁 • 334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만화산업정책 분석 • 334
5. 애니메이션산업 • 335
1) 요소조건 고도화 • 337
2) 수요조건 강화 • 339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39
4) 전략 및 경쟁 • 33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애니메이션산업정책 분석 • 340
6. 캐릭터산업 • 340
1) 요소조건 고도화 • 340
2) 수요조건 강화 • 34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43
4) 전략 및 경쟁 • 344
7. 패션문화산업 • 344
1) 요소조건 고도화 • 346
2) 수요조건 강화 • 34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48
8. 미디어산업(정기간행물산업) • 349
1) 미디어산업 육성 관련 정부예산 현황 • 349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예산 현황 • 350
9. 방송영상산업 • 356
1) 요소조건 고도화 • 356
2) 수요조건 강화 • 359
3) 관련 및 지원산업 육성 • 361
4) 전략 • 363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방송영상산업정책 분석 • 364
10. 출판산업 • 365
1) 요소조건 고도화 • 365
2) 수요조건 강화 • 371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74
4) 전략 • 37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출판산업정책 분석 • 380
제5절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 381
1. 요소조건 고도화 • 381
1)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 381
2)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 384
2. 수요조건 강화 • 385
1)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385
2)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 운영 • 38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87
1)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 387
2)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 387
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 388
4)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 388
5)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 388
6) 해외 저작권 보호 및 협력 • 391
7) 저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 • 393
4. 전략 부문 강화 • 39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저작권정책 분석 • 397

제6장 한국문화산업의 성장과 미래 전략 • 399
제1절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 • 400
1. 문화산업통계의 발전 • 400
2.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 402
3.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성장 추세 • 406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산업적 발전 • 412
1. 한국문화산업정책의 변화 • 412
1) 문화산업정책의 발전 • 412
2)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의 발전 • 413
3)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변화 • 415
2. 문화산업 전반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 416
1) 요소조건 고도화 • 417
2) 수요조건 강화 • 432
3. 장르별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 434
1) 영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38
2) 게임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1
3) 음악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3
4) 만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6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8
6) 캐릭터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50
7)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52
8) 출판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54
제3절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 458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의 상호 연관성 및 정책적 대응 • 458
2.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향상 전략 • 460
3. 한국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 461
1) 법률지원체계 고도화 • 462
2) 정부지원체계 효율성 향상 • 467
3)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간 역동성 강화 •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