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이 없다

새로운 한글판 『국가전략이 없다』를 발간하며(2023) ⅵ
축사 ⅹ

첫머리에 6
한국 독자 여러분에게(2007) 11

제1장 과학기술 입국의 위기 15
하이꿰이파이海亀派가 견인하는 ‘창신創新’ 16 / 우주개발도 외교수단 23
2년 만에 전락한 최고속 슈퍼컴퓨터의 지위 27 / 무너지는 첨단기술의 기반 32
저조한 일본의 ES세포 논의 37 / 게놈 패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41
게놈 신약개발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45 / 추월당한 분자이미징 49
기상관측 ‘공백’의 위기 52 / 흔들리는 국가의 의지 56
그림자 드리운 군사 알레르기 59 / 국정에 필요한 과학적 식견 63
[역자 칼럼 1] R&D 예산 삭감으로 멀어지는 과학기술 대국 71

제2장 표류하는 해양국가 73
독도 근해에서 발생한 충돌 위기 74 / 한국의 주도면밀한 해저지명 전략 77
뒤처진 해양정책 81 / 해양조사, 30년의 공백 85
신풍호 사건의 잘못된 합의 88 / 황금어장은 왜 빼앗긴 것일까? 90
EEZ는 ‘푸른 국토’ 93 / 세계의 조류를 읽지 못하는 나라 95
해상보안청에 대한 각광은 진짜일까? 98 /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는 해상 수송 101
‘좌초’ 직전의 선원 교육 106 / LNG선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109
중국과 한국에 패배한 항만 경쟁 115 / 국익을 무시하는 항만 행정 119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참치어업 122 / ‘거대 생선 소비국’ 중국의 대두 125
한 국가로는 지킬 수 없는 바다의 혜택 128
[역자 칼럼 2] 갈 길 잃은 한·일 어업협정 132

제3장 자각 없는 무자원국 135
자원을 폭식하는 나라 136 / 충격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140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레어 메탈 공급 144
과열하는 자원외교 146 / 믈라카해협의 해적 154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상교통로 방위 157 / 각광받는 해저자원 161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주목받는 이유 163
기정사실화되는 동중국해 개발 166 / 에너지 절약 기술을 대중국 전략으로 171
세계의 흐름은 원자력으로 회귀 177 / 정책전환을 노렸던 괴문서 179
근거 없는 국가정책에 대한 ‘거부권’ 181
재처리시설은 일본의 특권 183 / 사활을 건 연료전지 개발 188
[역자 칼럼 3] 잃어버린 ‘동해’, 위기의 ‘7광구’ 193

제4장 안전대국의 환상 195
20년 부재의 P4시설 196 / ‘일본은 생물 테러 용인 국가’ 198
불안한 감염증 연구의 현실 201 / 필요한 ‘보물’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204
활용되지 못하는 최신의 지진 피해 예측 206
외압으로 움직인 원자력발전소 방호책 208
손도 대지 않은 내부위협 대책 211 / 불안한 항만 테러 대책 213
감시카메라 활용은 설치자 재량 216 / 정보 보안에 대한 낮은 의식 218
수상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정보 220
정보 전쟁의 최전선 223 / 군사 알레르기의 벽 224
[역자 칼럼 4] 모순되는 두 가지 안전 – 원전 오염수와 일본 수산물 229

제5장 흔들리는 지력知力의 기반 231
엿보고 있었던 특허정보 232 /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다 234
지적 인재를 찾아서 중국 진출 238 / 진전 없는 대학의 자기개혁 242
외국인 연구자가 가까이할 수 없는 ‘지知의 쇄국’ 246 / 일관성 없는 유학생 정책 249
해외잡지 투고가 초래하는 연구성과 유출 253 / 국가 차원의 표준화 전략 258
‘장인 기술’을 노리는 아시아 각국 263 / 혹사당하는 ‘상류’ 산업 265
‘메이드 인 재팬’의 위기 267 / 인재는 국력의 척도 270
[역자 칼럼 5] 줄어드는 해기사와 늘어나는 초급장교 조기 전역 275

마치면서 277
문고판 후기에 갈음하여(2009) 282
- 이 나라에 내재된 ‘화기禍機’의 재검증 -
해설(2009) 301

역자 주석(2023) 308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역자 후기(2007) 352
『국가전략이 없다』 역자 후기에 갈음하여(2023) 359
- 정치가와 공무원이 꼭 읽어야 할 책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독자서평 모음 378

역자 소개 388
도움을 주신 분들 390

국가정책도 없이 침체에 빠진 과학기술력, 인재와 기술 유출로 열세에 놓인 지적재산권 전쟁, 중국과 한국에 빼앗긴 해양자원…. 국가의 부침을 좌우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정치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 나라는 쇠퇴하여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전에 없던 기로에 직면한 일본의 실상을 검증한다.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2009년 2월 문고판으로 다시 발간(新潮文庫). 수상에게도 필독을 권장.
- 원전에서 -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 독자 여러분에게」에서,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차장(당시) -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앞서 출판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은 정치를 현실로 움직인 귀중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해양정책, 에너지, 안심·안전, 지적기반의 5개 분야에서 얼마나 일본이 뒤처져있는지에 대해, 극명하게 추적하여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한 것이다. 2년 전 요미우리 지상에 연재가 시작되었을 때 화제가 되었다. (중략) 이번에 해양기본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였지만, 이것도 요미우리의 연재에 자극을 받은 여당의 뜻 있는 의원에 의한 의원입법의 색채가 강하다. 이와 같이 정치 현장에 영향을 준 신문연재도 진기한 느낌이 든다.
- 문고판 「후기」에서, 아카마츠 마사오(赤松正雄) 중의원 의원(공명당) 독서록 블로그(2007년 4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