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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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과제와 시각
1. 복지국가 연구의 의미
1) '극단의 시대'의 종언과 복지국가
2) 스웨덴은 우등생인가?

2. 비교복지국가 이론
1)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전개
2) 권력자원론 비판
3) 권력자원론과 전략문제

3. 복지국가 전략의 구조
1)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젠더와 가족
4) 복지국가 전략과 정치적 역학관계
5) 제도·전략·합리적 선택

4. 이 책의 구성과 시기 구분

제2장 스웨덴 모델의 형성
1. 스웨덴 모델이란 무엇인가
1) 시스템으로서의 스웨덴 모델
2) 스웨덴 모델의 생성

2. 노동전략의 전환
1) 초기노동운동의 전개
2) 193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 카레비의 리버럴 사회주의
4) 비그포르스의 정책과학

3. 새로운 경제정책의 형성
1) 1930년대 경제정책의 진정한 쟁점
2) 경제정책과 코포라티즘
3) 정책과정의 코포라티즘화

4.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1) '인민의 집'이라는 심벌
2) 인구문제의 위기
3) 뮈르달 전략
4) 묄러와 뮈르달
5) 강제불임수술의 문제
6) 1930년대의 가족정책
7) 1940년대의 가족정책
8) 국민연금개혁과 보편주의 확대
10) 건강보험제도와 보편주의의 변형

5. 경제위기와 인구문제에 대한 비교
1) 노동동맹과 경제정책
2) 인구문제와 가족수당

6. 소결론
1)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2) 복지정책의 내용
3) 젠더와 가족
4) 전략·제도·합리성

제3장 스웨덴 모델의 성숙
1. 전후체제의 이륙
1) 스웨덴 모델의 전전과 전후
2) 경제계획을 둘러싼 노사대립

2. 선택적 경제정책의 전개
1) 렌·메이드네르 모델
2) 연대임금정책과 노사중앙교섭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전개
1) 부가연금문제의 배경
2) 복지국가를 둘러싼 대립
3) 화이트칼라와 전략전환
4) 복지국가의 새로운 이념
5) 부가연금의 성립
6) 소득비례형 보편주의 확대
7) 조세와 부담

4. 스웨덴 모델의 구조
1) 여론은 복지국가를 지지했던가
2) 복지국가는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가
3) 스웨덴 모델의 이중구조
4) 젠더 평등의 현실
5) 스웨덴 모델의 퍼포먼스

5.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한 비교
1) 미국 '복지폭발'의 함정
2) 베버리지형 보편주의의 좌절
3) 독일의 연금정책 전개

6. 소결론
1)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2) 복지정책의 내용
3) 젠더와 가족
4) 전략·제도·합리성

제4장 스웨덴 모델의 동요
1. 1970년대의 급진주의
1) 노사교섭 시스템의 다원화
2) 노사관계 분권화와 경제민주주의
3) 노동자기금 문제

2. '제3의 길'과 경제 글로벌리제이션
1) 경제정책의 동요
2) 경제 글로벌리제이션과 복지국가

3. 코포라티즘의 종언
1) 중앙교섭제도의 해체
2) 행정위원회제도 해체

4. 새로운 사횧민주주의 전략 - 분권화·개인화·유럽화
1) 분권화와 한계
2) 개인화의 새로운 단계
3) 유럽화에 대한 결단

제5장 스웨덴 모델을 넘어서
1.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4개의 가설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1) '쇠퇴'를 내포한 '지속'
2) '분기'를 위한 '재편'

3. 새로운 복지시스템
1) 복지이념의 유지와 발전
2) 고용정책과의 융합과 '자유선태사회'
3) 복지다원주의

제6장 일본과 한국에 대한 시사
1. 일본에 대한 시사
1) 일본 모델과 스웨덴 모델
2) 일본 모델의 전환점

2. 한국에 대한 시사
1)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2) 동아시아형 발전
3)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 스웨덴의 경험

참고문헌
찾아보기

헤클로(H. Heclo)는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을 1870년부터 1920년에 걸친 시행기, 1930년대부터 1940년대의 정착기, 1950년 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확장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재편기라는 네 시기로 구분한다. 헤클로에 따르면, 시행기(試行期)는 복지국가의 준비단계이며 여러 제도가 맹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정착기에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가 상호 간에 조정, 통합, 정착된다. 그리고 확장기는 각국이 고도성장의 기류를 타고 복지국가를 확장시킨 시기이며, 재편기는 저성장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팽창에 제동이 걸려 재편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헤클로의 시기 구분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각국의 복지국가가 직면한 질적인 전환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 등 불만족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시기 구분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헤클로의 시기 구분에 의거하며, 그가 말하는 정착기 즉, 1930년대부터 1940년대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재편 과정까지를 추적한다. 헤클로가 말하는 시행기 즉,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에 걸친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그때까지의 구빈(救貧) 행정과 구별되는 각종 사회보험이 발달하였다는 것, 사회보험의 발달에 따라 공적부조의 팽창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는 것 등이 복지국가 형성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제도개혁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헤딘(A. Hedin)과 같은 자유주의자가 독일의 일련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강한 영향을 받아 그것을 독일 이상으로 농촌사회적인 성격이 농후한 스웨덴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려고 했다. 이에 비해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민당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초대 당수인 브란팅은 다소 예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위원회 등의 정책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주변에서 윤겐(E. Jungen), 묄러, 뮈르달 등과 같이 독보적인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은 1920년대 중엽 이후의 일이다. 이 책의 주요 관심은 노동운동의 복지국가 전략이다.
따라서 이 책 제2장은 1930년대로부터 1940년대에 걸쳐서 진행된 스웨덴의 복지국가 발전부터 서술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단계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형성되어가는 스웨덴 모델의 두 축이 따로따로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적록연합을 기초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이 전개되었으며, 인구문제의 위기를 계기로 해서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이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출현하였다. 보편주의적인 이념은 곧바로 연금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의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전개를 노사의 집권적 교섭제도와 노동조합 주도의 실업보험제도 등과 관련시키면서 함께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전략의 성숙과정을 다룬다. 이 시기에 경제정책은 렌ㆍ메이드네르 모델에 기초하여 쇄신되었으며 복지정책과 한층 더 밀접하게 연계된다. 또한 경제정책과의 일체화를 통해서 복지정책의 내용 자체가 전환된다. 즉, 모든 시민이 고용되어 경제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에 복지정책의 역점이 소득계층 간의 수직적인 재분배로부터 시민 각자의 생활지원으로 이동한다. 개인의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를 복지국가가 뒷받침해주는 ‘자유선택사회’의 구축이 사회민주주의의 목적으로 제창되어 복지국가 전략은 커뮤니테리언적인 가치로부터 좀 더 리버럴한 가치로 전환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복지국가 전략의 성숙을 코포라티즘 등 관련 제도의 형성과 함께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 글로벌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193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전략을 뒷받침해준 모든 조건이 해체되어 복지국가 전략이 ‘좌’ ‘우’로 크게 동요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1970년대에는 밑으로부터의 참가요구가 분출되면서 산업민주주의 입법과 노동자 기금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복지국가 전략은 ‘좌’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가 끝나가도록 인플레이션 기조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성장도 정체됨에 따라 1980년대에는 자본의 수익성을 중시하여 복지국가 전략을 ‘우’편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이 장의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