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 지식인

0원  | 20141119  | 9788998591359

『형법총칙론』은 이론요약, 사례제시, 판례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상의 논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논점들과 연관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사례화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한 토대 위에 형법이론 적용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판례가 풍부하지 않은 논점들에 대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도록 형법이론 전반에 걸친 요약을 첨부하여 효과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중백  | 한국학술정보

33,300원  | 20100529  | 9788926810682

『형법총칙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형식 면에서의 새로운 모습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법조문과 이론을 독자가 가능한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한 이론 구성으로 일관하였다. 둘째로, 내용 면에서 형법조문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학설을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다수설 및 통설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셋째로, 구성을 ‘형법조문→해설→일반이론→학설→판례’로 정형화하였다.

이천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4,550원  | 20241231  | 9791194631019

박재윤  | 한국사법행정학회

0원  | 20111130  | 9788981096991

『주석 형법 총칙』제 1권은 형법전을 대상으로 한 주석서로 형사법의 기본이론을 다루었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여 분석함으로써 형사법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상옥  | 한국사법행정학회

68,400원  | 20200315  | 9788981098070

▶ 이 책은 주석 형법 총칙. 1: 1~24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석 형법 총칙. 1: 1~24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상옥  | 한국사법행정학회

81,000원  | 20200315  | 9788981098087

▶ 이 책은 주석 형법 총칙. 2: 25~86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석 형법 총칙. 2: 25~86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재윤  | 한국사법행정학회

0원  | 20111130  | 9788981097004

『주석형법 총칙. 2: 25-86』은 형법전을 대상으로 한 주석서로 형사법의 기본이론을 다루었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여 분석함으로써 형사법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민  | 인해

18,000원  | 20110304  | 9788994315492

군법무관 김성민의 『형사판례정리 - 형법각칙』. 사법연수원 마지막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판례 중 형법총칙을 정리한 참고용 교재다. 사법연수원에서 접하게 되는 판례를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얻게 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사법시험 1차에서도 참고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2010년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추가했다.

박학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000원  | 20121201  | 9788973669646

이 연구는 그간 우리 형법학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온 형법개정(안) 논의의 한계를 넘어 우리 형법과 형법개정안을 제3자의 시각에 비추어 보는 시도를 하고자 국제공동연구로 기획되었다. 외국측 공동연구진은 우리 현대형법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가장 비슷한 형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형법에 정통한 독일형법학자들로 구성하기로 하여, 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과대학 형법학연구소 소속교수 4인 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형법총칙개정안의 테마와 조문을 분담하여 평가의견을 작성하였다.한편으로는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학문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평가의견은 기본적으로 독일형법학자 각 개인소견으로 작성되었다. 국제공동연구진의 다른 한 축은 한국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선정된 형법총칙분야별 전문가 7인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2인으로 구성된 “형법총칙개정안평가연구회”(이하 “평가연구회”라 칭한다)이다.

이진국, 전지연, 이승호, 류전철, 이주원  | 박영사

47,700원  | 20240831  | 9791130348070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조균석  | 박영사

67,500원  | 20241130  | 9791130342801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송덕수  | 박영사

35,100원  | 20250105  | 9791130348483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면서 지엽적인 논의에 가려 정작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민법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한 책이다.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과 판례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제5판에서는 변화된 법령과 새로 나타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히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곳에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꾸거나 보완하였다.

윤철홍  | 법원사

36,100원  | 20240830  | 9791186736494

윤철홍의 『민법총칙』은 〈권리〉,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의 객체〉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송덕수  | 박영사

35,100원  | 20240120  | 9791130346571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새로 나타난 중요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중에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그것들도 추가하였다. 여러 곳에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위치를 바꾸고, 일부에서는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하기도 하였다.

김준호  | 법문사

33,300원  | 20250103  | 9788918915579

머리말 Ⅰ. 제18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9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9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민법총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Ⅱ. 이번 제19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 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의 취지로 출연한 경우의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종중의 분열(대판 2023. 12. 28, 2023다278829),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 법률행위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기준(대판 2024. 1. 4, 2023다225580),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법리, 무권대리와 상속(무권대리인과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일부무효(의의ㆍ요건ㆍ적용범위), 무효의 주장,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일부취소,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법리,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한 경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