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 지식인

0원  | 20141119  | 9788998591359

『형법총칙론』은 이론요약, 사례제시, 판례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상의 논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논점들과 연관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사례화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한 토대 위에 형법이론 적용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판례가 풍부하지 않은 논점들에 대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도록 형법이론 전반에 걸친 요약을 첨부하여 효과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중백  | 한국학술정보

33,300원  | 20100529  | 9788926810682

『형법총칙론』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형식 면에서의 새로운 모습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법조문과 이론을 독자가 가능한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한 이론 구성으로 일관하였다. 둘째로, 내용 면에서 형법조문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학설을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다수설 및 통설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셋째로, 구성을 ‘형법조문→해설→일반이론→학설→판례’로 정형화하였다.

이천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000원  | 20241231  | 9791194631019

박재윤  | 한국사법행정학회

0원  | 20111130  | 9788981096991

『주석 형법 총칙』제 1권은 형법전을 대상으로 한 주석서로 형사법의 기본이론을 다루었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여 분석함으로써 형사법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상옥  | 한국사법행정학회

68,400원  | 20200315  | 9788981098070

▶ 이 책은 주석 형법 총칙. 1: 1~24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석 형법 총칙. 1: 1~24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상옥  | 한국사법행정학회

81,000원  | 20200315  | 9788981098087

▶ 이 책은 주석 형법 총칙. 2: 25~86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석 형법 총칙. 2: 25~86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재윤  | 한국사법행정학회

0원  | 20111130  | 9788981097004

『주석형법 총칙. 2: 25-86』은 형법전을 대상으로 한 주석서로 형사법의 기본이론을 다루었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여 분석함으로써 형사법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민  | 인해

18,000원  | 20110304  | 9788994315492

군법무관 김성민의 『형사판례정리 - 형법각칙』. 사법연수원 마지막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판례 중 형법총칙을 정리한 참고용 교재다. 사법연수원에서 접하게 되는 판례를 이해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얻게 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사법시험 1차에서도 참고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2010년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추가했다.

박학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250원  | 20121201  | 9788973669646

이 연구는 그간 우리 형법학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온 형법개정(안) 논의의 한계를 넘어 우리 형법과 형법개정안을 제3자의 시각에 비추어 보는 시도를 하고자 국제공동연구로 기획되었다. 외국측 공동연구진은 우리 현대형법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가장 비슷한 형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형법에 정통한 독일형법학자들로 구성하기로 하여, 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과대학 형법학연구소 소속교수 4인 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형법총칙개정안의 테마와 조문을 분담하여 평가의견을 작성하였다.한편으로는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학문적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평가의견은 기본적으로 독일형법학자 각 개인소견으로 작성되었다. 국제공동연구진의 다른 한 축은 한국형사법학회에 의뢰하여 선정된 형법총칙분야별 전문가 7인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2인으로 구성된 “형법총칙개정안평가연구회”(이하 “평가연구회”라 칭한다)이다.

이진국, 전지연, 이승호, 류전철, 이주원  | 박영사

47,700원  | 20240831  | 9791130348070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조균석  | 박영사

67,500원  | 20241130  | 9791130342801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황보수정  | 새흐름

34,200원  | 20250730  | 9791162936962

이번에 새로 개정된 「단기완성 민법  1」 은 법원직·승진·공단 외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로 저명교수 기본서의 핵심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관련 시험에서 빈출되는 핵심판례를 수록하였고, 법원직 기출지문 뿐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원관련 시험의 기출지문을 ○×로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항만을 도표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김대정  | 경연

41,400원  | 20250630  | 9791193144770

2012년에 출간된 저자의 ｢민법총칙｣ 초판을 기초로 하여 새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연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저자가 초판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만, 이 책은 그동안의 변화된 민법교육의 환경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험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판에 비하여 내용과 분량을 대폭 단순화하였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앞둔 비(非)법학전공자들의 민법 선행학습을 위한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민법총칙｣ 초판을 기초로 하였으나, 초판 대비 약 500페이지 이상 분량을 줄였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학설과 문헌의 인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활자의 크기와 줄간격을 줄이고, 각주와 참고문헌 등을 대폭 생략하는 등 외형상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판 출간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판례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 등은 빠짐없이 수록하여 내용은 오히려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송덕수  | 박영사

35,100원  | 20250105  | 9791130348483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면서 지엽적인 논의에 가려 정작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민법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한 책이다.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과 판례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제5판에서는 변화된 법령과 새로 나타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히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곳에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꾸거나 보완하였다.

조균석  | 박영사

99,000원  | 20250615  | 9791130342788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