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 위험하다 (경찰이 날리는 직격탄 "이대로는 안된다")
박상융 | 행복에너지
19,800원 | 20240301 | 9791193607220
‘치안 대국’ 대한민국의 경찰,
그 이면을 파헤치는 충심 어린 제언
한 나라의 치안은 그 나라 행정과 공권력의 선진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랜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행정력이 황폐해졌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가 밤에 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치안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찰행정 이면에는 여러 취약점들 역시 존재한다. 해킹, 스미싱, 딥페이크 범죄, SNS를 활용한 범죄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자들의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시스템의 변화, 개인 인권의 강조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경찰이 범죄를 대하는 방식에도 꾸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민원과 범죄를 다루는 경찰조직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인력부족과 지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마약범죄 확산, 각계각층의 대형 성폭력 사건, 진주 살인사건, 신림역 살인사건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강도 테러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이 책 『경찰 더 위험하다』는 꾸준히 대한민국의 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경찰조직의 이면을 탐구해 온 박상융 저자가 2013년 발간하여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경찰이 위험하다』에서 다룬 주제들을 더 심화시키고, 2024년 사회를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들을 정면에서 진단하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찰조직 자체의 시스템, 특히 승진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로서 저자는 경찰조직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험을 통해 일선에서 시민들의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경찰은 승진이 어렵고, 현장과는 먼 곳에서 오로지 승진을 위한 준비에 열중하는 경찰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경찰조직의 비현실,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민의 안전과 범죄의 척결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인력, 근무환경, 장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지는 점 역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인식과 구조, 과학기술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외부적 이슈로 인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경찰행정과 범죄수사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책은 ‘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개선방안’, ‘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 대책’ 등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법한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는 ‘인권’이 사회적 논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시대에 발맞추어, 경찰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용의자의 최소한의 인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되는 경찰업무의 길을 탐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