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 위험하다

머리말 -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4

제2판 발간에 부쳐 8

현장소홀, 보고, 지시 서류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10

프롤로그 경찰다움
‘쉿! 순사가 잡아간다!’ 트라우마 19 ｜ 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空權力) 21 ｜ 마구잡이 포돌이 24 ｜ ‘인권’에 묶인 국민 안전 26 ｜ 사적(私的) 복수와 괴담이 넘치는 사회 29

PART1 창조적 파괴

1. 곪은 종기들
먼저 경찰과 검찰부터 통하라! 33 ｜ 지휘관도 소통을 배우자! 36 ｜ 경찰 속 특권층(?) 41 ｜ 이해하기 어려운 특진과 승진 45

2.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현장을 강화하라! 52 ｜ 누구나 납득하는 실적평가 56

3. 생명처럼 사건을 다루는 경찰
유능한 형사님으로 해주세요! 62 ｜ 부실수사 막는 꼼꼼한 기록검토 65

PART2 나는 범죄, 기는 경찰

1. Smart를 막는 것들
골병들게 만드는 형사당직 71 ｜ 치안현실과 겉도는 장비와 훈련 78 ｜ 모바일 시대 아날로그 경찰 82 ｜ 혈세도 못 잡는 경찰 83

2. Global을 막는 것들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는 범죄경력 자료 87 ｜ 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90

3. Open을 막는 것들
진입장벽 높은 경찰 입직경로 94 ｜ 한국에도 셜록 홈즈가 필요하다 97

PART3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1. 거리의 재판관
운명을 좌우하는 파출소 초동수사 101 ｜ 거짓말 경연장의 솔로몬 107 ｜ 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엄정하게 109 ｜ 수사종합선물세트 ‘교통사고조사’ 111

2.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영어로 뽑는 한국경찰? 116 ｜ 뉴욕경찰 벤치마킹할 것! 119 ｜ 몸짱 형사가 필요하다 133 ｜ 팀워크로 수사하는 경찰 135 ｜ 올라운드플레이어 지휘관 137 ｜ 무늬만 특채자는 가라! 138

PART4 휴먼 폴리스

1. 시민의 인권
하루 공치는 경찰수사 145 ｜ 눈높이 맞춘 수사통지 147

2. 경찰관 인원
‘민중의 봉’ 스트레스와 우울증 149 ｜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암 152 ｜ 감찰과 징계에 멍드는 조직사기 154

PART5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163 ｜ 교정국·보호국과 함께하는 ‘조직폭력, 우범자, 성범죄자 관리’ 166 ｜ 피해자 두 번 죽이면 안 된다 169 ｜ 사라지는 사람들, 함께 찾는 사회 173 ｜ 가정사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 176

PART6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1. 꼼꼼하게
법률의 틈새를 막자! 181 ｜ 주폭에게 온정이란 없다 193 ｜ 시위대 병풍 노릇은 이제 그만! 196 ｜ 공개수배 사건 25시 202

2. 따뜻하게
성매매 수사, 단속과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206 ｜ 착한 사마리아인은 구제받아야 - 때로는 세밀히, 유연한 법 집행으로 209 ｜ 우리 시대 레미제라블 보듬는 경찰 212 ｜ 소홀한 경찰수사, 검찰, 법원 억울함 못 푼다! 216

PART7 경찰 현장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이슈

청소년기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게 정의 실현인가? 220 ｜ 대한민국에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 224｜ 가정폭력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227 ｜ 체육계 미투 전수조사로 체육계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이 가능할까? 230 ｜ 왜 사람들은 아직도 경찰, 검찰, 법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235 ｜ 영화 <극한직업>의 마약반과 실제 마약반의 세계 241 ｜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45 ｜ 제2, 제3 진주살인사건 재발할 가능성 크다 250 ｜ 남발하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석방,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까? 253

PART8 관행과 이상의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 258 ｜ 드루킹 사건 수사와 재판 관련 짧은 단상 260 ｜ 수사관, 검사, 판사, 변호사에 따라 사건사고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 263 ｜ 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266 ｜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모 씨 재심재판 관련 회고 272 ｜ 16개월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275 ｜ 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281

PART9 정의로운 사법, 따뜻한 사법의 길

코로나 확산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286 ｜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 289 ｜ 부실수사 원인은 무엇일까? 293 ｜ 한강변 의대생 변사사건 295 ｜ 현장에서 바라본 나쁜 변호사 좋은 변호사 298 ｜ 주취자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사건 법정변론 단상 300 ｜ 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303 ｜ 구치소 접견 단상 306 ｜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308

출간후기 311

3판 머리말
현장소홀, 보고, 지시 서류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필자가 경찰 20년을 마감하면서 평택경찰서장 시절 발간한 『경찰이 위험하다』 책이 경찰 안팎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발간 후 경찰을 떠나 드루킹 특별검사보, 변호사, 사건사고 관련 방송 출연,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 군사법제도개선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 내려갈 때 보았습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경찰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배려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잘할 것을, 주민에게 직원들에게 좀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대할 것을… 이라는 말이 더 더욱 생각납니다.

검수완박, 경찰, 검찰, 사법개혁 구호가 요란합니다.
필자가 경찰수사, 검찰수사, 구치소 접견, 법원 재판현장에서 느낀 것은 좀 더 잘 현장과 기록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사건관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고 기소와 불기소, 유무죄형량, 승소와 패소와의 사이에서 공감하는 법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조선시대 형벌에 관한 책인 『흠흠신서』 서문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은 늘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상세히 조사하고 항상 소결하고 어긋나기 쉬운 곳을 판단하여야 한다. 상세히 따지지 아니하고 덮어두고 모른 체하고 살려야 할 자를 죽이고 죽여야 할 자를 살리고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게 미혹되어 울부짖음을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말씀이 수사경찰, 검사, 법관은 항상 사건을 처리하면서 하늘을 대신하여 사람의 운명을 처리하는 것이니만큼 항상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에 보강한 글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만드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전에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