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민경제

1장 중장기 재정여건의 전망 - 고영선

1. 서론
2. 국가채무의 현황과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3. 재정전망
4. 요약 및 결론

2장 재정적자의 거시경제적 효과 - 고영선

1. 서론
2. 재정적자와 민간저축률
3. 재정적자와 물가
4. 요약 및 결론

3장 재정적자의 평가와 공공부문의 범위 - 옥동석

1. 머리말
2. 재정적자의 평가범위 : 두 가지 쟁점
3.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4. 일본과 영국의 공공부문 범위
5.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범위

4장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 신인석

1. 문제의 제기
2. 재정의 잠재부채부담 일반론 : 편익, 비용, 역사
3.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 대응 : 미국의 사례
4. 우리나라의 경우
5. 맺음말

5장 공적연금의 재정적 고찰 및 개선과제 - 문형표

1. 서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전망
3.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어

6장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 및 세정의 개혁 - 원윤희

1. 서론
2. 세제 및 세정 개혁의 기본방향
3. 세제 및 세정의 개혁방안
4.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