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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판례문제집 (2010년 승진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6000337314
· 쪽수 : 863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6000337314
· 쪽수 : 863쪽
책 소개
사법시험(2009년), 경찰승진(2009년) 기출문제를 전면수록한 교재. 주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제시하고, 다양한 문제유형 대비에 적합하도록 엮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임의 수사
제2장 피의자체포
제3장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4장 압수.수색.검증
제5장 수사의 종결
제4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장 공소장의 기재사항과 공소장일본주의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제5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제2장 공판절차 일반
제3장 증거조사(증인신문.검증.감정)
제4장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6편 증거
제1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2장 자백의 증거능력(자백배제법칙)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제4장 전문법칙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장 탄핵증거
제7장 자백의 보강증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7편 재판
제1장 종국재판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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