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37호

특집: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

한국적 ‘검찰사법’ 체제의 탄생:
일본적 ‘검찰사법’의 유산과 해방 후 입법의 결과/문준영
담론권력으로서 검찰/이호중
검찰권 통제 및 검찰제도 개혁 방안/하태훈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검찰 개혁에 대한 시사점/한상훈


일반논단: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율 현황과 그 추이/김도현
북한의 집단주의 법원리 및 통일법 연구를 위한 시론/신동룡
한국 법의식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 검토: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중심으로/염유식
의료연구에 있어서 개인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미국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칙을 중심으로/박종현
J.S.Mill의 <자유론>에 나타난 자유 개념에 관한 일고찰/윤성현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임상혁
생명관념의 기초적 고찰: 기든스, 푸코, 아감벤의 정치철학적 논점을 중심으로/임미원



판례평석:

성매매에서의 ‘유사성교행위’ 관련 판례를 통해 본 성매매의 범죄성 문제/김지혜



시 론:

법치(法治)와 정치적 리더십: 노무현 씨의 경우/이국운



참 고:
<법과 사회> 원고작성요령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칙
학회지 편집ㆍ간행규정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법과사회이론학회 임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