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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01142449
· 쪽수 : 439쪽
책 소개
목차
서문 | 통치의 원칙
클렙토크라시 |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
1장 정치에서 살아남는 5가지 원칙
정치의 세 가지 차원 | 3차원 정치의 장점 | 차원의 규모를 바꾸어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라 | 통치자를 통치하는 규칙 |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풀어야 하는가 | 정치에서 살아남는 다섯 가지 규칙 |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2장 어떻게 권력을 얻을 것인가
권력으로 향하는 길 | 속도가 중요하다 | 지지자에게 보상하라 | 죽음: 권력을 위한 최고의 기회 | 권력 세습의 이점 | 전임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 무슨 수를 써서라도 측근에게 보상하라 | 지지자의 확신을 유지하라 | 집권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라 | 민주 국가에서 집권하기 | 민주 국가의 세습 | 민주주의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연합의 역학 | 집권에 관한 마지막 조언
3장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목표는 훌륭한 통치가 아니라 통치다 | 유능한 경쟁자보다 무능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용하라 | 핵심 집단의 균형을 깨뜨리라 | 민주주의는 천사가 아니다 | 블록 투표 | 지도자의 생존
4장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거둘 것인가
세금은 훌륭한 재원이다 | 너무 많은 세금은 권력을 해친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징세 | 자원의 독점 | 많이 빌리고 적게 갚으라 | 채무 구제가 독재자를 돕는다
5장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가
효과적인 정책에 공공의식은 필요 없다 | 구제 금융은 독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민주주의는 사치인가 | 공익과 무관한 공공재 | 왜 독재국가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높은가 | 왜 독재국가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힘든가 | 왜 독재국가에는 직선 도로가 많은가 | 연합의 규모가 커지면 공공재도 늘어난다 | 독재자는 지진도 기회로 활용한다
6장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연합의 핵심은 돈이다 | 민주 국가에서도 사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 뇌물과 부패로 굴러가는 IOC와 FIFA | 월스트리트: 소규모 연합 | 부패와 싸운 이들의 쓸쓸한 결말 | 카이사르는 왜 배신을 당했는가 | 세계 최고의 도둑 정치가들
7장 외부 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원조의 손익계산서 | 원조는 대부분 실패한다 | 원조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 | 원조는 스스로 챙기는 자를 돕는다 | 통치의 원칙을 알면 원조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 민주국가는 민주국가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다
8장 어떻게 저항을 잠재울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 신중한 독재자는 반란의 싹을 자른다 | 독재자가 반란을 다스리는 방법 | 충격이 반란을 일으킨다 | 독재자는 위기를 반란을 잠재울 기회로 활용한다 | 반란의 위험에 대처하기 | 민중의 힘
9장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생각 | 전쟁의 정치적 손익계산서 | 생존을 위한 싸움 | 누가 전쟁에서 살아남는가 | 평화를 만드는 정치의 원리 | 전쟁의 핵심
10장 저항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팁: 무엇을 할 것인가
해결책의 규칙 | 그린 베이의 교훈 | 민주국가 바로잡기 | 빈곤 퇴치하기 | 자유 공정 선거: 헛된 희망
리뷰
책속에서
첫째, 정치란 정치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일이 아니다. 둘째, 정치적 생존은 공직을 얻고 유지하려는 소수에 의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측근에 의존하는 독재자는 수십 년 동안 권좌를 지키다가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잠든 사이에 숨을 거둘 확률이 더 높다. 셋째, 소규모 측근 집단은 일반인들은 자기 몫으로 떨어질 예산을 기대하며 방관하는 반면 최고 지도층은 어디에 지출하고 얼마나 세금을 거둘지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세 수입과 결정권은 소수의 지도자에게는 공공정책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지만 많은 지도자에게는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오랫동안 집권하게 해준다. 넷째, 벨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소규모 연합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정치 세계에서 이데올로기와 국민, 문화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 것이다. “미국은 마땅히 -해야 한다”, “미국 국민은 -을 원한다”, “중국 정부는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사고를 빨리 버릴수록 좋다. 정부나 기업, 다른 모든 형태의 조직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제를 다룰 때면 국가의 이익, 공익, 공공복지보다는 특정한 유명 지도자들의 행동과 이익에 대해 생각하고 언급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도록 돕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순간 정치를 바로잡을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치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데 급급한 개인들이다.
지도자들은 정치 지형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다. 명목 선출인단nominal selectorate, 실제 선출인단real selectorate,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 명목 선출인단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법적인 발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의 투표할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투표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결정하는 데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적 보통선거에서 명목 선출인단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관문에 발을 들여놓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다. 보통선거권을 제공하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명목 선출인단의 권한이란 과거 구소련의 ‘유권자’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 두 번째 집단은 실제 선출인단이다. 실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집단이다.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의 실제 선출인단은 공산당원인 유권자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 선출인단은 왕족의 원로들이다. 영국에서는 다수당 의원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 구성된다. 이들 세 집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단은 승리 연합을 구성하는 실제 선출인단의 일부 집단이다. 지도자가 권력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집단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명목 선출인단은 특정 지도자를 잠재적으로 지지할 사람의 집합이다. 실제 선출인단은 그의 지지가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승리 연합은 그의 지지 없이는 리더가 존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람만을 포함한다. 이들 집단을 간단히 대체 가능 집단, 유력 집단, 필수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