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프롤로그 대전환의 시대와 재정전쟁의 서막

1부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1. 복지 논쟁의 축소판, 왜 기본소득인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과 기득권 장벽
‘노벨상 사대주의’에 대한 우려
2. 오페라하우스와 보이지 않는 복지
‘국민 혈세’ 논리를 극복하려면
오페라하우스의 재원
3. ‘스웨덴식 복지’는 환상이다
과세의 핵심은 정보와 저항
정치 이념과 복지 경쟁
4. 재난지원금과 금 모으기, 그리고 포퓰리즘
애국심 마케팅과 국론 통일
포퓰리즘 감별법
5. 큰 정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 조류와 경제 발전 단계
새로운 시대정신: 정부 역할의 부각
지출 확대와 정부 실패

2부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6. 저소득 근로자도 세금 많이 낸다
소득세 중심의 조세 논쟁
자영업자 들볶는 선무당들
7.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능력원칙과 조세 형평
편익원칙과 납세자 주권
부자 과세에 대한 시사점
8.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
조세 전가: 세금 떠넘기기
조세 회피: 합법과 불법 사이
조세 저항: 선거의 힘
9. 험난한 복지 증세의 길
실용주의적 과세
복지 증세의 조건
10. 누더기 세제의 개혁이 먼저다
세 가지 개혁 원칙
세제 단순화

3부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11. 로빈 후드 과세가 안 먹히는 이유
부자 과세에 대한 편견
부자 과세가 어려운 이유
12. 종합부동산세와 헨리 조지의 부활
헨리 조지는 억울하다
한국형 지대 과세
13. 부동산 세금의 여러 가지 얼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보유세는 맞고 거래세는 틀린 걸까
14. 이건희 상속세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재벌의 사회적 책임
불로소득의 병목형 과세
15. 한국형 부자 과세의 대안
부자 과세는 왜 필요한가
세원 다양화와 편익원칙
소득 과세와 소비 과세
재산 과세와 대기업 과세

4부 복지국가 리모델링
16. 최악의 복지 정책은 적자재정
좋은 빚과 나쁜 빚
그리스, 미국, 그리고 일본
경쟁력과 재정 규율이 핵심
17. 최선의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
정치 이념과 정책 시계
안정적 성장의 분배 효과
18. 재분배 정책과 성장 잠재력
계층 갈등은 어떻게 성장을 저해하는가
인적 자본과 계층 사다리
19.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려면
확실한 ‘출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저출산 해결책으로서의 교육개혁
연금 개혁과 세대 갈등
20. 복지 재원의 다원화를 위한 대안
조세와 지출의 연계
목적세 방식과 ‘2단계 복지 체계’

지난 40여 년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currency war)’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시장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정부 개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처할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화석연료를 깨끗한 에너지로 대체하고, 공공 의료를 확대하며, 전략물자의 자체 생산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바야흐로 ‘재정전쟁(fiscal wa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_ <프롤로그> 중에서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다른 분야와 달리 ‘효율’ 같은 추상적 개념을 무기로 장착한 학자는 뒤로 밀리고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간의 힘겨루기가 현실을 움직이기 쉽다.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인 전문가 논쟁과 대중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고유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무시한 채 수입 이론에 의존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일부터 삼가야 한다. 교과서식 재정 적자 이론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위기를 자초한 나라의 사례는 흔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부의 재정 규율은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이론을 근거로 포퓰리즘에 가까운 적자재정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이 늘고 있다. _ <프롤로그> 중에서

2020년 총선 때 보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일단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기부형 반납을 권유했지만, 약 98%의 가구가 돈을 받아썼다. 평소 인간의 합리성과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강조하던 전문가들도 당장 쓸 수 있는 공돈이 100만 원 생긴다면 당초 기부를 생각했더라도 흔들릴 수 있다. 부자들은 돈의 한계효용이 낮으므로 기부를 많이 할 것이라 한 예상도 빗나갔다. 정치는 곧 돈이고, 돈이 승리를 약속한다면 돈풀기를 주저할 정치인은 드물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한 나라의 복지 체제로서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재난지원금과 정반대로 여론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_ <1장 복지 논쟁의 축소판, 왜 기본소득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