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프롤로그_ 발상의 전환

제1부_ 개혁의 성공 공식

제1장_ 개혁할 결심과 헤어질 결심
준비된 대통령은 없다
세 가지 성공 조건
개혁의 숨은 적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제2장_ 개혁 청사진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수용성
‘윈-윈 게임’을 만드는 재정의 힘
시대 조류와의 타협

제3장_ 정치적 지지와 개혁 타이밍
중간 계층의 설득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
개혁 타이밍에 정답은 없다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

제2부_ 인적자원 4대 개혁

제4장_ 교육개혁: 교육 전면전을 위한 백지 청사진
국민정서법과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교육
사교육 시장 바로잡기
상대평가 없애고, 수능은 쉽게, 입시는 자율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자율과 특성화

제5장_ 인구개혁: 초강력 유인으로 모멘텀 바꿔야
영광으로 이사 갈까 헝가리로 이민 갈까
한시적 유인과 구조적 대책의 병행
이민이 해답이 될까
노인 연령 올리고, 더 벌고 더 쓰게

제6장_ 노동개혁: 이념 대립 대신 선택적 접근
불신과 정치논리로 얼룩진 노동시장
재벌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 개혁
중간층 중심의 노동 거버넌스 개편
‘분할 정복’ 전략과 일자리 정공법

제7장_ 연금개혁: 세대 간 이타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
‘연금 같은 연금’을 위한 발상의 전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이 먼저다
‘세대통합기금’을 통한 개혁의 시동 걸기
연금개혁의 미래

제3부_ 개혁의 재원과 정책 능력

제8장_ 조세개혁: 개혁 동력을 위한 재원 확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개혁 재원의 확보
부자 과세에 성공하려면
근본적 조세개혁의 청사진

제9장_ 정부개혁: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부패와의 전쟁은 끝이 없다
관료개혁의 핵심은 규제개혁
복지 시스템과 포퓰리즘
큰 정부 시대의 재정 건전성

에필로그
주

개혁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려면 제도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_프롤로그. ‘발상의 전환’ 중에서

모든 정책에는 적정 시기가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이 적절치 않으면 정치적인 저항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개혁과 같이 구조적, 장기적 과제의 경우 적정 시기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물론 정권 초기처럼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아무래도 장기 과제를 시도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불황 때보다는 호황 때가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여건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개혁에 대한 신념과 준비가 얼마나 강하고 철저한지가 개혁 타이밍의 핵심 조건이다.
_제3장. ‘정치적 지지와 개혁 타이밍’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