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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고민

재판관의 고민

(유병진 법률논집)

신동운 (지은이)
  |  
법문사
2008-06-10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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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고민

책 정보

· 제목 : 재판관의 고민 (유병진 법률논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15668
· 쪽수 : 485쪽

목차

편저자의 말

제1부
재판관의 고민
―일명 부역자 처단을 마치고

제2부
유병진 법률논집
비상조치령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과제
법과 현실
―법률실무가에 지니은 근본과제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 ―장후영 선생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를 읽고
법학의 연구과정
행정소송사항에 대한 하나의 고찰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판례와 그 비평론을 보고
―민주주의와 사법의 윤리성1
파동에서 본 심판의 독립성
―사법권의 권위를 위하여
신형법에 나타난 현대윤리관
신형법의 ‘불능범’의 개념 ―준불능범의 개념을 중심으로―

동정同情
4ㆍ19 1주년을 맞는 소회所懷

부 록
김이조, 유병진 약전略傳
장후영,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
장후영, 법률가의 에스프리
1952. 9. 23. 4285행상3 대법원판결

당시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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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동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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