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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판관의 고민 (유병진 법률논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15668
· 쪽수 : 48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15668
· 쪽수 : 485쪽
목차
편저자의 말
제1부
재판관의 고민
―일명 부역자 처단을 마치고
제2부
유병진 법률논집
비상조치령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과제
법과 현실
―법률실무가에 지니은 근본과제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 ―장후영 선생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를 읽고
법학의 연구과정
행정소송사항에 대한 하나의 고찰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판례와 그 비평론을 보고
―민주주의와 사법의 윤리성1
파동에서 본 심판의 독립성
―사법권의 권위를 위하여
신형법에 나타난 현대윤리관
신형법의 ‘불능범’의 개념 ―준불능범의 개념을 중심으로―
동정同情
4ㆍ19 1주년을 맞는 소회所懷
부 록
김이조, 유병진 약전略傳
장후영,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
장후영, 법률가의 에스프리
1952. 9. 23. 4285행상3 대법원판결
당시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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