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기업법

제1장기업법의 의의와 지위 3
제1절기업법의 의의 3
Ⅰ. 기 업 법 3
Ⅱ.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제2절기업법의 지위 4
Ⅰ. 기업법과 민법의 관계 4
Ⅱ. 기업법과 노동법의 관계 4
Ⅲ. 기업법과 경제법의 관계 4
제2장기업의 주체 [상인] 5
Ⅰ. 상인의 의의 5
Ⅱ. 상인의 종류 5
1. 당연상인(當然商人)5 2. 의제상인(擬制商人)6
3. 소상인(小商人)7
Ⅲ. 상인자격 7
1. 자연인의 상인자격7 2. 법인의 상인자격7
Ⅳ. 영업능력 8
1. 영업능력의 의의8
2.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영업능력8
3. 금치산자의 영업능력8
제3장기업보조자 [상업사용인] 9
Ⅰ. 상업사용인의 의의 9
Ⅱ. 상업사용인의 종류 9
1. 지 배 인9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10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11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11
1. 의무의 내용11 2. 의무 위반의 효과11
제4장기업의 명칭 [상호] 13
Ⅰ. 상호의 의의 13
Ⅱ. 상호의 선정 14
Ⅲ. 상호의 보호 14
1. 미등기상호의 보호14 2. 등기상호의 보호14
3. 상호의 가등기15
Ⅳ. 상호의 양도 15
Ⅴ. 상호의 폐지와 변경 15
제5장기업의 회계 [상업장부] 17
Ⅰ. 상업장부의 의의 17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17
1. 작성의무17 2. 보존의무17
3. 제출의무17
Ⅲ. 상업장부의 종류 18
1. 회계장부18 2. 대차대조표18
Ⅳ. 자산평가의 원칙 18
1. 일반적인 자산평가의 원칙18
2. 비상시의 자산평가의 원칙18
제6장기업의 장소 [영업소] 19
Ⅰ. 영업소의 의의 19
Ⅱ. 영업소의 요건 19
Ⅲ. 영업소의 법적 효과 19
1. 일반적 효과19 2. 지점에 대한 효과20

제7장기업의 공시 [상업등기] 21
Ⅰ. 상업등기의 의의 21
Ⅱ. 등기사항 21
1.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21
2. 창설적·선언적·면책적 등기사항21
Ⅲ. 등기절차 22
1. 등기신청22 2. 등기관의 심사권22
Ⅳ. 상업등기의 효력 22
1. 일반적 효력22 2. 특수한 효력22
Ⅴ. 상업등기의 공신력 23
제8장기업의 양도 [영업양도] 24
Ⅰ. 영업양도의 의의와 자유 24
1. 영업양도의 의의24 2.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24
Ⅱ. 영업양도의 절차 25
Ⅲ. 영업양도의 효과 25
1. 당사자간의 효과25 2. 제3자에 대한 효과26

제1장회사법 일반 31
Ⅰ. 회사법의 의의와 특성 31
1. 회사법의 의의31 2. 회사법의 지위31
3. 회사법의 특성31
Ⅱ. 회사의 의의와 종류 32
1. 회사의 의의32 2. 회사의 종류33
Ⅲ. 회사의 능력 36
1. 회사의 권리능력36 2. 회사의 행위능력37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37 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38
Ⅳ. 회사의 조직변경 38
1. 회사조직변경의 의의38 2. 회사별 조직변경38
Ⅴ. 회사의 합병 39
1. 회사합병의 의의39 2. 회사합병의 자유와 제한40
3. 회사합병의 절차40 4. 회사합병의 효과42
5. 합병무효의 소42
제2장주식회사 44
제1절총설 44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44
1. 주식회사의 의의44 2. 주식회사의 본질44
Ⅱ.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 46
제2절주식회사의 설립 47
Ⅰ.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47
Ⅱ. 발 기 인 47
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47 2. 설립 중의 회사47
Ⅲ. 정관의 작성 48
1. 정관의 의의48 2. 정관의 기재사항48
Ⅳ.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0
Ⅴ. 회사의 실체구성의 절차 51
1.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구성51
2.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구성52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55
Ⅳ.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57
1. 등기의 의의57 2. 등기절차57
3. 등기사항57 4. 등기의 효력58
Ⅶ. 설립에 관한 책임 58
1. 발기인의 책임59 2. 이사·감사의 책임59
3. 검사인의 책임60 4. 유사발기인의 책임60
5. 공증인·감정인의 책임61
Ⅷ.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61
1. 설립의 하자의 의의 및 구별61
2. 무효원인61
3. 무효의 소61
4. 소의 절차62
5. 무효판결의 효력62
제3절주식·주주·주권 63
Ⅰ. 주식의 의의 63
Ⅱ. 주식의 종류 64
Ⅲ. 주주 66
1. 주주의 의의66 2. 주주평등의 원칙66
3. 주주의 권리와 의무67
Ⅳ. 주권(株券) 68
1. 주권의 의의 및 종류68 2. 주권의 발행68
3. 주권불소지제도69 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70
Ⅴ. 주주명부 70
1. 주주명부의 의의70 2. 기재사항70
3. 비치 및 공시71 4. 전자주주명부71
5. 주주명부의 효력71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72
Ⅵ. 주식의 양도 72
1. 주식양도의 의의72 2. 주식양도의 자유73
3. 주식양도의 제한73 4. 주식양도의 방법75
Ⅶ. 주권의 선의취득 77
Ⅷ. 주식의 입질 77
1. 입질의 의의77 2. 입질방법77
Ⅸ. 주식의 소각 78
1. 의의와 유형78 2. 소각의 방법79
Ⅹ. 주식의 분할 80
1. 주식분할의 의의80 2. 주식분할의 절차80
3. 주식분할의 효과80
제4절주식회사의 기관 80
Ⅰ. 회사기관의 의의 80
Ⅱ. 주주총회 81
1. 주주총회의 의의81 2. 주주총회의 권한81
3. 주주총회의 소집83 4. 주주제안권85
5. 주주의 의결권85 6.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87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88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92
1. 이사92 2. 이 사 회95
3. 대표이사98 4. 이사의 의무100
5. 이사의 책임102 6. 이사와 주주의 관계102
Ⅳ.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103
1. 감사103 2. 감사위원회105
3. 검사인106
제5절신주의 발행 106
Ⅰ. 신주발행의 의의 106
Ⅱ. 신주인수권 107
1. 주주의 신주인수권107 2. 제3자의 신주인수권108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108
Ⅲ. 신주의 발행절차 109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109
2. 신주배정일의 지정 및 공고109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110
4. 주주의 모집110
5. 주식인수의 청약110
6. 신주의 배정 및 인수110
7. 현물출자의 검사111
8. 출자의 이행111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111
10. 변경등기111
Ⅳ. 신주발행에 대한 책임 112
1. 불공정가액의 신주인수인의 책임112
2. 이사의 자본충실의무112
3.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112
Ⅴ.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113
1. 신주의 액면미달발행의 의의113
2. 신주의 액면미달발행요건113
3. 이연계정·공시113
Ⅵ. 신주발행의 무효 114
1. 신주발행무효의 의의114 2. 신주발행무효의 원인114
3. 신주발행무효의 소114 4.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114
제6절사채 115
Ⅰ. 사채(社債)의 의의 115
1. 의의115 2. 사채와 주식의 비교115
Ⅱ. 사채의 발행 117
1. 사채발행의 제한117 2. 사채의 발행방법118
3. 사채의 발행절차119
Ⅲ. 사채의 유통 120
1. 채권(債券)120 2. 사채원부120
3. 사채의 양도와 입질120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121
1. 이자의 지급121 2. 사채의 상환121
Ⅴ. 사채권자집회 122
1. 의의122 2. 소집122
3. 권한123 4. 결의123
Ⅵ. 특수한 사채 124
1.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124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s)124
3. 담보부사채(MB : Mortgage Bond)125
4.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127
5.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127
제7절정관의 변경 127
Ⅰ.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의의 127
Ⅱ.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절차 128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128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128
3. 등기128
Ⅲ.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 128
Ⅳ.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변경 128
제8절자본의 감소 129
Ⅰ. 자본감소의 의의 129
Ⅱ. 자본감소의 방법 129
1. 주금액의 감소129 2. 주식수의 감소129
Ⅲ. 자본감소의 절차 130
1. 감자결의130 2. 채권자보호절차130
3. 자본감소의 등기130
Ⅳ. 자본감소의 효력 및 무효 131
1.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시기131 2. 자본감소의 무효131
제9절주식회사의 계산 132
Ⅰ. 주식회사 계산의 중요성 132
Ⅱ. 재무제표 132
1. 재무제표의 의의132 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133
3. 자산의 평가방법133 4. 이연자산134
Ⅲ. 준 비 금 135
1. 준비금의 의의135 2. 준비금의 종류135
3. 준비금의 용도135
Ⅳ. 이익배당 137
1. 이익배당의 의의137 2. 이익배당의 요건137
3. 이익배당의 결정137 4. 이익배당의 방법137
5. 위법배당의 효과138
Ⅴ. 주식배당 138
1. 주식배당의 의의 및 기능138 2. 주식배당의 요건138
3. 주식배당의 절차139 4. 주식배당의 효과139
Ⅵ. 중간배당 140
1. 중간배당의 의의와 취지140 2. 중간배당의 요건140
3. 중간배당의 방법141 4. 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141
Ⅶ. 건설이자의 배당 141
1. 건설이자의 의의141 2. 건설이자의 배당요건141
Ⅷ. 주주의 경리검사권 142
1.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142 2. 회계장부열람권142
3. 검사인의 선임청구권142
Ⅸ. 이익공여의 금지 143
1. 이익공여금지의 의의143 2. 이익공여의 추정143
3. 이익공여의 반환의무143 4. 이익공여금지 위반의 효과143
Ⅹ.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44
제3장합명회사 145
Ⅰ. 합명회사의 의의 145
Ⅱ. 합명회사의 설립 145
1. 합명회사의 정관작성145 2. 합명회사의 설립등기145
3.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와 취소146
Ⅲ.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147
1. 사원의 출자의무 및 지분147
2. 사원의 지분147
3. 업무집행148
4. 사원의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149
5. 손익의 분배149
6. 정관의 변경150
Ⅳ.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150
1. 회사대표150 2. 사원의 책임151
Ⅴ.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151
1. 의의151 2. 퇴사의 원인152
3. 퇴사의 효과152
제4장합자회사 153
Ⅰ. 합자회사의 의의 153
Ⅱ. 합자회사의 설립 153
1. 정관의 작성153 2. 설립등기153
Ⅲ.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154
1. 출자 및 지분의 양도154
2. 업무집행154
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154
4.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154
Ⅳ.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155
1. 회사대표155 2. 사원의 책임155
Ⅴ.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156
제5장유한회사 157
Ⅰ. 유한회사의 의의 157
Ⅱ. 유한회사의 특성 157
Ⅲ. 유한회사의 설립 157
1. 유한회사의 설립절차157
2.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와 취소159
3. 유한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159
Ⅳ.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 160
1. 사원의 수와 자격160 2. 사원의 권리·의무160
3. 사원의 지분160
Ⅴ. 유한회사의 관리 161
1. 의의161 2. 사원총회162
3. 이사163 4. 감사 및 검사인164
5. 유한회사의 계산165
Ⅵ. 유한회사 정관의 변경 165
1. 정관변경의 방법165 2. 자본의 증가165
3. 자본의 감소167 4. 증자 및 감자의 무효167

제1장보험법 일반 171
Ⅰ. 보험의 의의 171
Ⅱ. 보험의 종류 171
1. 공보험·사보험171
2. 영리보험·상호보험171
3. 물건보험·인보험172
4. 손해보험·생명보험172
5.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172
6. 원보험·재보험172
7. 기업보험·가계보험172
8. 강제보험·임의보험173
Ⅲ. 보험법의 개념 173
1. 보험법의 의의173 2. 보험법의 특성173
3. 보험약관174
제2장보험계약 171
Ⅰ. 보험계약의 의의 175
Ⅱ. 보험계약의 요소 175
1. 보험계약관계자175 2. 보험사고176
3. 보험의 목적177 4. 보험료와 보험금177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178
Ⅲ. 보험계약의 체결과 효과 178
1. 보험계약의 체결178
2. 고지의무179
3.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180
4. 보험계약의 효과181
Ⅳ. 보험계약의 무효·소멸·부활 183
1. 보험계약의 무효183 2. 보험계약의 소멸184
3. 보험계약의 부활186
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87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187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187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188
Ⅵ. 보험자의 대위 189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인정범위189
2.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189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190
제3장손해보험 192
Ⅰ. 손해보험계약 192
1. 손해보험계약의 의의192 2.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192
Ⅱ. 피보험이익 194
1. 피보험이익의 의의194 2. 피보험이익의 요건194
3. 피보험이익 개념의 효용195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95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195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195
Ⅳ.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96
1. 보험관계의 변경 및 소멸196
2. 보험의 목적의 양도196
3. 보험의 목적의 양도의 효과197
Ⅴ. 각종의 손해보험 197
1. 화재보험197 2. 운송보험198
3. 해상보험199 4. 책임보험202
5. 자동차보험205
제4장인 보 험 208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208
1. 의의208 2.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208
3. 보험자대위의 제한208
Ⅱ. 생명보험 208
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208 2. 생명보험의 종류209
3. 타인의 생명보험209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209
Ⅲ. 상해보험 210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210 2.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210
3.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210

제1장어음법·수표법 일반 215
Ⅰ. 유가증권의 기초 215
1. 유가증권의 개념215 2. 유가증권의 기능216
3. 유가증권의 종류216 4. 유가증권법217
Ⅱ. 어음법·수표법의 개념 217
1. 어음법·수표법의 의의217 2. 어음법·수표법의 지위217
Ⅲ.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218
1. 강행법적 성격218 2. 기술적 성격218
3. 형식적 성격218 4. 통일적 성격218
제2장어음법 총론 219
Ⅰ. 어음의 개념 219
1. 어음의 의의219
2.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비교220
3. 어음·수표의 남용222
Ⅱ. 어음행위 222
1. 어음행위의 의의222 2. 어음행위의 종류222
3. 어음행위의 특성223 4. 어음행위의 요건224
5. 어음행위의 대리227 6. 어음의 위조·변조230
Ⅲ. 어음상의 권리 234
1.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234
2.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234
3.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어음항변)236
4.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238
Ⅳ. 어음의 실질관계 242
1. 의의242 2. 어음예약242
3. 어음의 원인관계243 4. 자금관계244
5. 화환어음(하환어음)245
제3장환 어 음 246
제1절환어음의 발행 246
Ⅰ. 발행의 의의 246
Ⅱ. 발행의 요건 246
1. 어음요건의 의의246 2. 필요적 기재사항247
3. 기타 기재사항249
Ⅲ. 발행의 효력 250
Ⅳ. 백지어음 250
1. 백지어음의 의의250 2. 백지어음의 요건250
3. 백지어음의 보충권250 4. 백지어음 보충의 효과251
5.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251
제2절어음의 배서 251
Ⅰ. 배서의 의의 251
Ⅱ. 배서의 방식 252
Ⅲ. 배서의 효력 253
1. 권리이전적 효력253 2. 자격수여적 효력253
3. 담보적 효력254
Ⅳ. 특수배서 255
1. 기한 후 배서255 2. 추심위임배서255
3. 입질배서256
제3절환어음의 인수 256
Ⅰ. 인수의 의의 256
Ⅱ. 인수제시 및 인수방법 256
Ⅲ. 인수의 효력 257
제4절환어음의 보증 257
Ⅰ. 어음보증의 의의 257
Ⅱ. 어음보증의 성립요건 257
Ⅲ. 어음보증의 효과 258
1. 보증인의 책임258 2. 보증채무이행의 효과260
제5절환어음의 지급 260
Ⅰ. 지급의 의의 260
Ⅱ. 지급제시 261
1. 지급제시의 의의261 2. 지급제시의 기간261
3. 지급제시의 장소261 4. 지급제시의 방법261
Ⅲ. 지급시기 262
1. 만기 전의 지급262
2. 만기의 지급262
3. 만기 후(지급제시기간경과 후)의 지급262
4. 지급의 연기 또는 유예262
Ⅳ. 지급할 화폐 262
Ⅴ. 지급방법과 어음금액의 공탁 263
제6절어음의 소구(상환청구) 263
Ⅰ. 소구의 의의 263
Ⅱ. 소구의 요건 263
Ⅲ. 소구의 당사자와 소구방법 264
Ⅳ. 거절증서와 작성면제 265
Ⅴ. 소구의 통지 266
제7절어음참가 266
Ⅰ. 참가의 의의와 당사자 266
1. 참가의 의의266 2. 참가의 당사자266
Ⅱ. 참가인수 267
Ⅲ. 참가지급 267
1. 의의267 2. 참가지급의 요건267
3. 참가지급인268 4. 참가지급의 방법268
5. 참가지급의 효력268
제8절어음의 복본과 등본 269
Ⅰ. 어음의 복본 269
1. 복본의 의의269 2. 복본의 발행269
3. 복본의 효력269 4.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270
Ⅱ. 어음의 등본 270
1. 등본의 의의270 2. 등본의 발행 및 효력270
제4장약속어음 272
Ⅰ. 약속어음의 의의 272
Ⅱ. 약속어음의 발행 272
1. 발행의 의의272 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272
3. 발행의 효력273
Ⅲ. 참가인수 273
제5장수표 274
제1절수표의 개념 274
Ⅰ. 수표의 의의 274
Ⅱ. 수표의 경제적 기능 274
제2절수표의 발행 274
Ⅰ. 의의 274
Ⅱ. 수표의 기재사항 275
1. 절대적 기재사항275
2. 유익적 기재사항276
3. 무익적 기재사항·유해적 기재사항276
Ⅲ. 수표발행의 효력 276
Ⅳ. 위탁수표·백지수표 277
1. 위탁수표277 2. 백지수표277
Ⅴ.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277
제3절수표의 양도 278
Ⅰ. 수표의 양도 278
1. 지시식수표·배서금지수표의 양도278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278
Ⅱ. 수표의 배서 279
제4절지급보증 279
Ⅰ. 지급보증의 의의 279
Ⅱ. 지급보증의 방식 279
Ⅲ. 지급보증의 효력 280
1. 지급보증인의 의무280 2. 발행인 등의 책임280
3.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280
제5절수표의 보증 280
Ⅰ. 수표보증의 의의 280
Ⅱ. 수표보증의 특색 281
제6절수표의 제시와 지급 281
Ⅰ. 수표의 지급제시 281
1. 수표의 일람출급성281
2. 선일자수표281
3. 지급제시기간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효과282
4. 지급제시의 장소282
Ⅱ. 수표의 지급 282
1. 지급인의 조사의무282 2. 지급방법283
Ⅲ. 지급위탁의 취소 283
제7절수표의 소구 283
Ⅰ. 수표소구의 의의 283
Ⅱ. 환어음의 소구와의 차이 284
1. 소구의 원인284 2. 지급거절의 증명284
3. 불가항력의 경우 소구권 행사284 4. 역어음 제도284
5.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284
제8절수표의 복본 285
Ⅰ. 복본의 발행제한 285
Ⅱ. 복본의 발행방법 285
Ⅲ. 복본의 효력 285
제9절자기앞수표·횡선수표 286
Ⅰ. 자기앞수표 286
Ⅱ. 횡선수표 286
1. 횡선수표의 의의286 2. 횡선수표의 종류286
3. 횡선수표의 효력287 4. 횡선의 말소와 변경288
사항색인 289

저자약력

신 종 석 단국대학교 법학과·법학박사
경성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강사 역임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배화여자대학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객관식 민법 (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민법총칙(한빛지적소유권센터)
채권총론(삼조사)
주식회사 기관구조에 관한 연구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외 다수
한 동 주 단국대학교 법학과·동 대학원 졸
장안대학 강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문중심 민법해설(법문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