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책 가격비교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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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9546
· 쪽수 : 948쪽

책 소개

제5전정판이 출간된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이 소위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많은 법률들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제1편 經濟法總論
제1장 總說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說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禁止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5장 不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9장 不當한 國際契約締結의 制限
제10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1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2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說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7장 製造物責任法

저자소개

신현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 학ㆍ경력> - Universitä Freiburg i. Br. (Dr. iur.) - (전)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현)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현)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현)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 저술> - ｢동구권 경제법｣(법문사, 1997) - ｢기업결합법론｣(법문사, 1999) - ｢법학개론(공저)｣(법문사, 2009) - ｢EU법강의(공저)｣(박영사, 2010) - ｢경제법(제8판)｣(법문사, 2020) - “경쟁법 역외적용의 최근동향”, ｢경쟁법연구｣제20권 (2009) - “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경쟁법연구｣제21권 (2010) -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규제법리와 입법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제81호 (2018)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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