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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143
· 쪽수 : 92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143
· 쪽수 : 927쪽
책 소개
제6판이 출간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서가 다루고 있는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제6판 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와 소비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심.판결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總 說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9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0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1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7장 製造物 責任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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