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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0918
· 쪽수 : 95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0918
· 쪽수 : 954쪽
책 소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한 경제법령의 개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8개정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경제법령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다. 책표지와 목차도 전면 한글화하였다.
목차
제 1 편 경제법 총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 3 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 4 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 2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7 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 8 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 9 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10 장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제11 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 3 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소비자기본법
제 3 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 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 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장 제조물 책임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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