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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경제법

(제9판)

신현윤, 최난설헌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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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5456
· 쪽수 : 1054쪽
· 출판일 : 2024-08-30

책 소개

제9 개정판에서는 2024년 7월 말까지 개정된 모든 경제법 관련 법령을 빠짐없이 기술하고, 대법원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새로이 교체하거나 추가하였다.

목차

제 1 편 경제법 총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 3 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 4 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 2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7 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 8 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 9 장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제 10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 3 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소비자기본법
제 3 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 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 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장 제조물책임법

저자소개

신현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atnis (Univ. Freiburg, 1989) 「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集文堂, 1993) 「東歐圈 經濟法」(法文社, 1997) 「企業結合法論」(法文社, 1999) 「법학개론(공저)」(博英社, 2009) 「EU법 강의(공저)」(博英社, 2010) 「대기업집단 규제론(공저)」(法文社, 2021)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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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난설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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