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제 1부 국제통상개관

제１장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제１절 국제통상의 의의 4
제２절 국제통상의 개념 5
제３절 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8
제４절 국제통상론의 연구대상 11

제２장 국제통상환경
제１절 국제통상현황 14
제２절 현 국제통상환경의 특성 19

제３장 국제통상의 기본체제
제１절 국제관계와 국제통상 36
제２절 국제통상관계의 구조 37
제３절 개별국가와 국제통상 47
제４절 현실세계의 발전과 대응 54

제 2 부 국제통상정책

제４장 통상정책
제１절 통상정책 60
제２절 통상정책의 양대기조 65
제３절 신보호무역주의와 공정무역 95

제５장 통상정책수단
제１절 관세정책 102
제２절 비관세정책 117

제６장 국제통상협력
제１절 국제통상협력의 의의 152
제２절 국제경제협력의 발전 153
제３절 국제정책협조 154
제４절 국제경제협력의 영역 162
제５절 국제경제협력의 현황 163

제７장 국제통상마찰
제１절 국제통상마찰의 의의 170
제２절 국제통상마찰의 추세 171
제３절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원인 173
제４절 국제통상마찰의 형태 186
제５절 국제통상마찰의 해소 방법 187

제８장 국제통상협상
제１절 국제통상과 협상 192
제２절 협 상 193
제３절 국제통상협상 205
제４절 WTO 다자간 통상협상 21

제 3 부 다자간 통상체제

제９장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제１절 국제통상 기본원칙의 의의 228
제２절 최혜국대우원칙 229
제３절 내국민대우원칙 241
제４절 상호주의원칙 252
제５절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258
제６절 투명성의 원칙 259

제10장 다자간 통상기구
제１절 GATT 264
제２절 WTO 277

제11장 국제통상의 분쟁해결
제１절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296
제２절 WTO 분쟁해결제도 304

제 4 부 다자간 WTO 무역규범

제12장 상품무역
제１절 상품무역에 대한 WTO규범 330
제２절 관 세 333
제３절 수량제한 343
제４절 산업피해의 구제 346
제５절 무역행정 및 관리제도 384
제６절 특정분야의 무역 407
제７절 국영무역 및 정부구매 418
제８절 GATT의 예외규정 424

제13장 서비스무역
제１절 서비스무역 434
제２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 436
제３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주요내용 440

제14장 지적재산권
제１절 지적재산권 456
제２절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464
제３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주요내용 469

제15장 도하개발어젠다와 통상의제
제１절 도하개발어젠다 490
제２절 신통상의제 497

제 5 부 국제통상의 차별권역

제16장 OECD
제１절 OECD의 개요 538
제２절 OECD의 성격 540
제３절 OECD의 조직과 운영 541
제４절 OECD규범 543
제５절 OECD 회원국의 의무 547
제６절 OECD의 주요활동 548

제17장 개발도상국
제１절 국제무역에서의 개발도상국 552
제２절 WTO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우 560
제３절 국제상품협정 567

제18장 지역경제통합
제１절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574
제２절 WTO에서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지위 576
제３절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578
제４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580
제５절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585
제６절 한국관련 지역경제통합기구 593

제 6 부 국가별 통상제도

제19장 주요국가의 통상제도
제１절 미국의 통상제도 604
제２절 EU의 통상제도 627
제３절 일본의 통상제도 638
제４절 중국의 통상제도 649

제20장 한국의 국제통상
제１절 한국의 통상제도 664
제２절 한국의 대외통상관계 677

부록：국제통상 관련 약어표 701
참고문헌 707
국문색인 719
영문색인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