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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보장입법사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913728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2-12-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913728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2-12-30
책 소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4대 사회보험이 완성되기까지의 사회보장입법 제정사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목차
▪ 解題_ 김복기
*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_ 이흥재
01 공무원연금법 제정사 _ 전일호
02 아동복리법 제정사 _ 김태선
03 생활보호법 제정사 _ 방정열
04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사 _ 오대영
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_ 김재희
06 의료보험법 제정사 _ 이율경
07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_ 심재진
08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사 _ 서정희
09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사 _ 장혜영
10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사 _ 김종수
11 노인복지법 제정사 _ 황신정
12 법률구조법 제정사 _ 구본권
13 모자복지법 제정사 _ 이재숙
14 고용보험법 제정사 _ 김 진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입법활동 _ 류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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