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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이우영, 김복기, 신윤진 (엮은이)
경인문화사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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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창, 헌법의 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49947853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18-12-20

책 소개

공익과 인권 29권.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을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제시하고자 학술회의와 단행본을 준비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헌법재판 30년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서른 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헌사 _ 김진한
헌법재판소의 인권 보장 30년 _ 전종익
- 성과와 과제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_ 김선수
- 노동권을 중심으로 -
여론과 헌법재판 _ 이범준


제2부 분야별로 돌아본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소와 표현의 자유 30년의 역사 _ 김선휴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강재원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_ 권건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_ 김영중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30년 _ 서채완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_ 김복기
헌법재판소, 젠더를 말하다. _ 김선화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및 남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본 헌법재판 _ 김재왕
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_ 이주영


제3부 <대담>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저자소개

김복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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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 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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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및 초국경적 인권문제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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