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1. 기능적?기본권적 및 사회정책적 한계 / 2. 새로운 방법론: 사회보장법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1.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3.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보장법
V.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1. 사회보험법체계/ 2. 사회보상법체계/ 3. 공공부조법체계/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Ⅵ. 사회보장법관계
1. 공법상의 채권채무관계/ 2. 계속적인 법률관계/ 3. 사회보장법관계의 당사자/
4. 사회보장법관계의 성립과 종료/ 5. 사회보장법관계의 내용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1. 자유실현의 가능성과 위험/ 2. 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3. 제한규범으로서의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조직법적 내용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현물급여의 원칙/ 2. 본인부담제도/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조정/ 3.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1.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2.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산정의 기준, 요양급여의 기준
Ⅶ. 재 정
1. 보험료/ 2. 국고보조/ 3. 준비금제도
Ⅷ. 관리운영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가의 감독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Ⅴ.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 계약
Ⅵ. 비용부담
1. 보 험 료/ 2. 국고보조/ 3. 본인일부부담금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1. 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
3. 고령사회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과제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통 칙/ 2.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3.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특수직역연금
1. 개 요/ 2.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색/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인정기준/ 2. 통근재해/
3. 업무상 질병(직업병)/ 4. 과로사
Ⅳ.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보험급여의 제한/
3.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V.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1. 목적과 성격/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여 등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1. 유공행위자/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V. 범죄피해자보상
1. 입법의 변화/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3. 보호되는 위험/ 4. 구조금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자활조성의 원칙/
3. 보편성의 원칙 또는 평등취급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필요의 원칙 및 가구단위보장의 원칙
Ⅲ.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범위/ 2. 급여신청 절차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개 요/ 2. 개별 급여의 내용/ 3.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Ⅴ. 재정과 보장기관
1. 재 정/ 2.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이념/ 2. 아동복지의 행정조직 및 아동복지의 시설/
3. 보호대상자/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비용부담
Ⅱ. 노인복지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2. 보호대상자/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4. 노인복지시설/ 5. 비용부담/ 6. 관리운영
Ⅲ. 장애인복지
1. 의의 및 기본원리/ 2. 장애인 개념과 장애복지급여/ 3. 참여확보: 복지수급권/
4. 평등실현: 차별금지/ 5. 장애인연금/ 6. 재정 및 운영
Ⅳ. 정신보건복지
1. 정신보건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2. 정신질환자 개념/
3. 강제입원시스템과 퇴원제도/ 4. 비용부담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1. 의의와 연혁/ 2. 보호대상자/ 3. 지원의 종류와 내용/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비용부담/ 6. 개선과제
Ⅵ.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과 전달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1. 법률구조법의 의의/ 2. 법률구조 대상/ 3. 소송구조 비용부담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1. 연결점 결정이론/ 2. 확대규정과 축소규정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1. 국제협력의 필요성/ 2. 국제협력 모범안/ 3. 사회보장국제협약의 구조 및 내용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1. 고령화·저출산 사회의 진전과 사회보장법/ 2. 세계화와 사회보장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1. 사회성/ 2. 안정성/ 3.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 초판 머리말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으로 법학교육체계를 개편하는 취지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학 각 분야에서 법전원교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 교재편찬사업을 공모하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교재개발사업은 2010년 완성되어 제출하였다. 저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서술방법론과 편제, 그리고 서술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집필을 완성하여 갔다. 교재개발사업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편제와 체계, 그리고 범위를 기준으로 집필을 진행하고 완성한 후 제출하였다.
교재개발사업을 하던 중 이미 저자들은 작업의 결과를 책의 형태로 출판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교재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그 접근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법전원 학생 이외에 사회보장법에 관심이 있는 법학 전공자 및 그 밖의 일반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저자들은 교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책으로 편찬하기 위한 작업을 다시 하였다. 무엇보다도 법전원 강의시간에 맞추어 16강으로 구성된 편제를 새로이 하였다. 교재개발사업에서는 법전원 강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는데 이 부분을 보충하였다. 제7장 사회보상, 제9장 Ⅳ. 정신보건복지, V.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등이 새로이 보충된 부분이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장 및 주제를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이흥재 교수는 제5장, 제6장, 제9장의 Ⅲ·Ⅳ·Ⅵ, 제10장, 전광석 교수는 제1장, 제2장, 제7장, 제11장, 제12장, 그리고 박지순 교수는 제3장, 제4장, 제8장, 제9장의 I·Ⅱ·V 부분을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집필 후 전체 원고를 함께 검토하고 서로 집필내용에 대한 수정권고를 한 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교재개발사업을 하던 중 교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저자들은 사회적 및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에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8일 한국사회보장법학회를 창립하였다. 이 점에서 저자들에게 교재개발사업은 단순한 교재개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교재개발사업의 제안은 이흥재 교수로부터 이루어졌으며, 또 이 교수님이 선도하였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창립 역시 이 교수님의 제안과 선도적인 역할이 없었더라면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되는 이 시점은 이흥재 교수께서 오랜 동안 몸담았던 서울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때이다. 이 교수님은 후련한 마음으로 퇴직을 맞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후학으로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 동안 그랬듯이 이 교수님께서 퇴직 후에도 후학들에게 무언의 격려와 채찍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과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창립은 퇴임 후에도 이 교수님과의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위안이다.
교재개발사업은 법령과 판례를 수집하고 균형 있는 서술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서울대학교의 황신정 조교(현재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연구원)는 처음부터 행정적 업무를 맡았고 집필과정 및 교정과정에서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윤수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연주·문도운도 마찬가지로 저자들을 도와 교재개발사업 및 책 출간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수고를 하였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은 수익성이 있지 않을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셨다.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은 연말의 바쁜 시간에 이 책이 신속히 출간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12월 23일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광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