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머리말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와 구성
2 제정의 실질적 배경
1)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보장 배경
2) 노동4법의 제정 배경
3 전진한의 생애와 사회법사상
1) 전진한의 생애
2) 전진한의 정치이념
3) 전진한의 사회법사상

2장 제헌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1 헌법안의 기본정신
1) 민족사회주의국가의 건립
2) 자본주의와 통제주의의 절충: 전진한 의원
3)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
유진오 전문위원
2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1) 이익균점권의 보장경위
2) 기업운영참가권의 좌절
3 근로권과 단체행동의 자유
1) 근로의 권리
2) 단체행동의 자유: 파업권
3) 근로능력 상실자의 생활보호
4 소결

3장 노동조합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전진한의 ‘수정안’ 가결사항
1) 노동조합의 근본목적 수정: ‘단체행동의 자유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추가
2)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수정
3 사회보건위원회 ‘원안’의 가결사항
1) 노동조합총회의 규제
2) 행정관청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권한 강화
3) 공무원의 노동운동제한
4) ‘단체행동’을 노동조합법 체계로 구성하는 수정안의 좌절
4 소결

4장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1) 전국적 파업
2) 조정전치주의
3 심의내용의 중요쟁점
1) 근로자의 구속제한
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제한
3) 직장폐쇄의 보고
4) 대체근로자의 채용 금지
5)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4 소결

5장 노동위원회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심의내용의 핵심쟁점: 노동위원회 구성 문제
1) ‘공정한 위원회’의 구상: 원안
2)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유착’ 방지: 이진수 의원 수정안
3) 공익위원 선정의 ‘공평한 타협책’: 전진한 의원 수정안
4) ‘노사대등 입장과 노동쟁의 중요성’의 강조: 강경옥 의원
수정안
5) 사회자의 이례적 발언과 원안의 가결
3 심의내용의 기타 쟁점: 노동위원회의 운영 문제
1) 노동위원회의 자주성
2) 공익위원 중의 위원장 선출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개시요건
4) 공익위원만의 처분회의
5) 노동위원 ‘공무원’ 신분
6) 위원회의 회의소집
7)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4 소결

6장 근로기준법 제정
1 제정경위와 입법정신
1) 제정경위
2) 입법정신
2 원안이 확정된 쟁점
1) 제기된 쟁점
2) 원안의 확정
3 수정안이 가결된 쟁점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야간근로의 원칙적 금지
3) 유급병가 삭제
4) 가족수당 삭제
5) 평균임금의 정의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신설
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노동위원회의
인정 신설
8) 1일 유급 생리휴가
9)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0) 친권자의 미성년자 임금 대리수령금지 삭제
11) 벌칙조항
4 법 시행의 회의론과 연기론: 법의 실효성 문제
1) 회의론
2) 보류론: 제1독회
3) 연기론: 제2독회
5 소결
7장 결론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가장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이 노자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 평등이라는 것은 한 화병(畵餠)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종합해서 이 초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부르조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온정적으로 노동자를 대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동자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건설면에 진출하여 그 재능과 창의를 발휘해 가지고 평등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의 창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안을 전체적으로 통독해 볼 때 결국 이것은 헌법사상에 있는 조항을 갖다가 모여 놓은 데 불과한 것이고 민족적 창의라든지 우리 민족의 의사라든지 민족적 정신이 없음을 볼 때 대단히 이 헌법은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이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 평등의 국가라는 이러한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 이러한 사상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현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 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평등이라는 것은……노자 간의 모순, 즉 말하면 노동자의 체제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 없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올시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족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이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평등의 국가라는……노동과 자본이 통일된 처지가 되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민족적 근거를 걸어 가지고서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남북이 완전히 통일이 되는 이때에 비로소 사상적 투쟁이 떠날 줄 압니다.

조봉암 의원은 전진한 의원이 주장한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해보상까지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 즉 현대적 노동보험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조봉암 의원은 마지막 헌법안 제3독회에서 ‘각 조항의 헌법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를 기록에 남길 것을 이례적으로 강조하였다. 즉 그는 제18조의 ‘파업권’ 보장과 제19조의 ‘사회보장법’ 성격에서 비롯된 노동보험 보장은 바로 각각 이 조항의 헌법정신이라고 다짐하여 그 기록을 남긴 점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헌법 해석의 이정표를 세운 전문 파수꾼으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