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시간

머리말 _ 5
들어가는 글: 아세안, 다양성 속의 통일 _ 20

제1부 아세안의 어제와 오늘

제1장 아세안, 세계 경제에 첫발을 내딛다 _ 33
1. 아세안 각국의 독립과 초기 경제 / 2. 수출주도 공업화와 경제발전 / 59
제2장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와 아세안의 시련 _ 73
1. 외환위기와 기적의 붕괴 / 2. 외환위기의 유산
제3장 아세안 경제의 오늘 _ 99
1.아세안의인구와자연,자원등의기초환경/2.각국의국내총생산과내·외국인투자/3.높은농업비중과노동집약적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4.기업구조와규모그리고소유자/5.아세안경제의그늘

제2부 세계 속의 아세안 산업과 기업, 자본

제4장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아세안의 산업 _ 159
1.팜유로대표되는플랜테이션/2.자동차산업육성과일본기업의진출/3.아세안산업의핵심,전자산업
제5장 외환위기와 아세안 주요 기업의 명암 _ 201
1.정부연계기업이성장을주도한싱가포르와태국,테마섹과시암시멘트/2.CP그룹과윌마,농가공업을장악한화교기업/3.외환위기와해외에매각된아스트라와살림/4.삼성전자와도요타,아세안의경제구조를바꾸다
제6장 아세안과 중국을 잇는 가교, 화교 자본 _ 249
1. 화교 자본에 집중된 경제력 / 2. 이주의 역사와 자본축적 경로 / 3. 화교 경영의 세 가지 주제어, 가족경영, 꽌시, 그리고 정경유착 / 4. 모국과의 관계 강화와 중국 자본 발전에 따른 변화

제3부 아세안,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제7장 베트남, 아세안 경제의 활화산 _ 295
1. 베트남전쟁과 급변을 거듭한 경제 상황 / 2. 성장 잠재력과 외국인투자의 조화 / 3. 수출주도 공업화와 역내 선진국으로의 도약 / 4. 베트남 경제의 미래
제8장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으로 _ 329
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탄생 / 2. 동아시아와 전통 우방 미국, 신흥 강대국 중국과의 관계 / 3.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오늘과 내일
제9장 정부와 시장 역할의 재조정 _ 369
1.아세안의경제발전,어떻게평가할것인가/2.경제효율성제고를위한과제/ 3.다시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

특별기고: 한국과 아세안의 시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서정인[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_ 405

나가는 글 _ 442
미주_446
찾아보기_462

머리말 中

대외 정치,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되었고, 한 때 산업기술력으로 서방 세계를 위협하던 일본은 노쇠한 국가로 전락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해 왔던 미국도 영향력이 감소해 이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통 국가로 변화하려는 듯하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대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정치, 경제, 외교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지만 현재의 경제협력 수준을 고려하면 주된 상대는 아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동남아 10개국의 국가연합체로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는 아세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략)
동남아 선발 5개국은 국제 정치,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해 1967년 아세안을 설립했다. 초창기 아세안은 정치·안보협력체의 성격이 강했으나, 1970년대 중반 베트남의 공산화와 함께 경제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말 냉전체제의 붕괴, 인도차이나지역의 안정,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 임박하자 아세안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발족시켰다. 이후 인도차이나 4국이 새로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역내 개발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아세안은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다.
아세안은 역내 통합 노력과 함께 대외적으로 동북아의 한중일, 그리고 오세아니아, 인도까지를 포괄하는 아시아의 지역질서 형성에 앞장서 나가기 시작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의체인 아세안 + 3, 아세안과 한중일 외에 오세아니아, 인도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여기에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정상회의 체제 등을 주도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아세안은 2015년 말 정치 및 안보, 경제, 사회 및 문화 공동체를 3개의 기둥으로 하는 아세안공동체를 발족시켰다. 이 중에서 경제공동체는 가장 진전이 빠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세안을 4강에 준하는 외교 파트너로 격상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조직도 강화하거나 신설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했고, 외교부 내에 아세안 전담국도 만들었다. 아세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11월 하순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메콩 유역 국가 정상들과의 한-메콩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바야흐로 아세안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가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정치,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세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단일 패권을 행사하던 미국에 대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부시 정부가 아시아를 도외시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더욱 급해졌고 대중국 단기전을 택했다. 협상이 끝난 TPP에서 탈퇴하고, 바로 무역 압력을 넣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적어도 향후 20~30년은 계속될 것이고,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우리는 중견국이라는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다. 적어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성장해 글로벌 경제에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 아세안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미 아세안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질서 구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세안과 협력하면서 동아시아의 안정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은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 국한하더라도 우리는 아세안과 협력하여 한일 갈등, 중일 갈등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의 둘째 배경은 경제적 규모와 잠재력에서 아세안과 우리는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공동체로서 아세안은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세계에서 인구 3위, 경상 GDP 6위, 상품 수출 4위 그리고 상품 수입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1인당 GDP가 4천 달러를 갓 넘는 중진국 통합체이다. 아세안 선발국들이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1만 달러 수준까지는 큰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다. 즉 아세안의 따라잡기 효과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갈등이 초래할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세안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아세안의 시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배경은 우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아세안에 대한 투자와 교역 수준이 높으나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균형적인 협력구조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세안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역시 만성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1990년 약 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고착화되어, 2017년과 18년에는 각각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서 베트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선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퇴보했다.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집중도는 2018년 수출 48.6%, 수입 32.9%에 이른다. 신설 법인의 64.5%, 투자액의 51.7%가 베트남으로 향했다. 대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290억 달러로 전체 아세안 흑자 405억 달러의 71.4%를 차지한다. 베트남 집중도의 증가는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수준이 정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소위 아세안 5개국과의 수출은 과거 가장 많았던 2014년 대비 16.8%가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저개발국과의 협력 수준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이들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경제협력 수준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경제발전 수준이 아주 미약하다는 점이다. 신남방정책이 상생번영을 강조한 것은 당연히 대아세안 경제협력의 비대칭을 감안한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의 배경을 고려해 보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이미 정부에서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세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북아 나아가 세계 질서의 안정에 동반자로서 기여하고,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이는 우리와 아세안의 협력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번영을 달성해야 한다. 여기에 동등한 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서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지 않다. 그동안 외교나 국민적 관심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머물렀고 학계의 경제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세안에 대한 이해는 표면적인 수준이다. 특히 아세안 경제에 대해서는 단지 유망한 시장, 한류의 소비지 정도의 이해에 머물러 있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세안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 경제를 관찰했다. 책을 준비한 기간이 짧고, 아세안 경제의 시간과 공간이 광대하여 모든 것을 담기에는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세안 경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동안 거의 다루지 않은 기업, 산업, 그리고 화교 자본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했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세안 경제의 빛과 그늘을 같이 다루고자 했다. 아니 아세안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지적하려고 했다. 신남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 장기적 대아세안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그늘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