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쓰는 이유

1장.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선거제도는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에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2장.‘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원래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의 ‘비례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병립형, 독일은 연동형이다

3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개혁의 시작이다
-2016년과 2020년 선거제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
-‘준연동형’은 완전한 연동형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장.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욕심ㆍ왜곡
-미래통합당: 부정ㆍ편법
-군소 정당: 차선ㆍ기회

5장.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이 정답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부족하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광역단위로 해야 한다
-봉쇄조항은 5% 또는 3석으로 바꿔야 한다
-후보 공천은 당원의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우선시해야 한다

책을 마치며

[부록]
뒤베르제 법칙/ 석패율제/ 중복출마 허용/ 초과의석/ 국회의 입법과정/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독일 사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당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당의 변화는 우리 정치 전반을 새로이 재창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의 변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제도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과거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을 때는 양당제가 나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살게 된 이후에는 신속한 결정보다 다양한 집단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회적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하는 일이 정당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양당제하에서는 상대방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협상이나 타협이 곤란하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연동형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비례대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자와는 완전히 별개로 다른 사람이 후보로 지명되고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가 여성, 장애인, 노동조합, 농업 등 소수자 그룹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에서 패배한 후보들에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의석수만큼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서로 연동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