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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유럽
· ISBN : 9791192404653
· 쪽수 : 481쪽
· 출판일 : 2023-12-29
책 소개
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4
Vorwort •8
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
Ⅰ 들어가며: 정치의 부재 •25
Ⅱ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31
1.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 •31
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33
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 •37
Ⅲ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40
1. 새로운 정부형태의 필요성 •40
2. 내각제의 주요 내용 •42
3. 독일의 내각제 •43
4. 내각제 도입과 정치개혁 •45
Ⅳ 연방제와 지방분권 강화 •48
1. 과도한 중앙집권과 균형발전의 한계 •48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50
3. 연방제 도입의 선행조건 •51
Ⅴ 나가며: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54
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Ⅰ 들어가며 •61
Ⅱ 지역연합과 지역발전 •64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합 •64
2. 지역연합의 지역발전 •67
Ⅲ 독일의 지역연합 사례–메트로폴 루르 •69
1. 메트로폴 루르의 개황과 도시연합 성공 조건 •69
2. 지역연합거버넌스 •76
Ⅳ 나가며: 지역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 모색 •87
3장 독일의 시민교육
Ⅰ 들어가며 •91
Ⅱ 독일 시민교육 개관 •93
1.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93
2. 독일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94
3.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주체 •97
Ⅲ 독일 시민교육의 사례들 •102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102
2.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오발(Juniorwahl) •116
Ⅳ 한국에의 함의 •124
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129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132
Ⅲ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동향 •147
1. 교원양성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동인(動因) •147
2. 개혁동향의 사례 1: ‘포용의 요구’ •151
3. 개혁동향의 사례 2: ‘교사양성의 질 제고’ 프로그램 •156
Ⅳ 쟁점과 시사점 •160
Ⅴ 나가며 •165
5장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
Ⅰ 들어가며 •171
Ⅱ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174
1. 1960년대 •174
2. 1970년대 •175
3. 1980년대 •177
4. 1990년대 •179
5. 2000년대 이후 •182
Ⅲ 2021년 사민·녹색·자민당의 연정합의서 •185
Ⅳ 유럽은, 지금 •194
1. 기후변화 •194
2. 우크라이나 전쟁 •196
Ⅴ 나가며 •199
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
Ⅰ 들어가며 •205
Ⅱ 독일에서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207
1.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과 독일인의 차이 •207
2. 독일의 종합사회조사 ‘Allbus’와 한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차이 •209
Ⅲ 통일이 독일을 ‘성평등 사회’로 끌어올렸다 •219
Ⅳ 통일 전 동독은 성평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221
1. 일과 가정의 양립 •222
2. 출산 장려와 ‘가정의 날’ 도입 •225
3. 성별 소득격차의 미미함 •227
Ⅴ 통일 후 성평등의 전진 •229
1. 출산율 증가와 ‘부모수당’ 도입•230
2. 구동독의 아동 돌봄 체계가 훌륭했다고 서독인들이 인정•234
3.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률 증가•241
4.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 부양•251
5.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255
Ⅵ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259
1. 교육의 성평등•259
2. 유리 천장과 할당제•262
3. 임금 격차의 감소•267
4. 돌봄노동의 평등 분배•269
5. 성평등을향한제도적전진•272
Ⅶ 나가며•275
7장 독일의 이민행정
Ⅰ 들어가며•281
Ⅱ 이민의 역사적 맥락 및 이민자 유입•284
1.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284
2. 독일의 이민자 개념 및 유입 현황•292
Ⅲ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구조와 운영•296
1. 이민행정의 구조•296
2. 이민행정의 운영•304
Ⅳ 이민행정의 특징과 시사점•313
1. 행정대상에 대한 인정 및 참여의 제도화•313
2. 기능중심의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조정•316
3. 증거·성과기반의 행정관리•317
Ⅴ 한국의 이민전담기구 논의에 주는 함의•319
8장 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gibt es noch Lehren für Korea?[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Ⅰ Einleitung: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 die strapazierten Parallelen•329
Ⅱ Westdeutsche und ost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im Überblick•334
Ⅲ Die Rolle der Nation in der westdeutschen Wiedervereinigungsdebatte•349
Ⅳ Die Rolle des „Privaten“ für die Wiedervereinigung•359
Ⅴ Ausblick: Welche Lehren gibt es noch für Korea? •366
Ⅰ 들어가며: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 과도한 유사점 찾기•371
Ⅱ 서독과 동독의 통일 정책 개요 •375
Ⅲ 서독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387
Ⅳ 통일을 위한 ‘민간 분야’의 역할•394
Ⅴ 전망: 한국을 위한 어떤 교훈들이 아직 존재하는가?•400
9장 140 Jahre deutsch-koreanischer Beziehungen: Ein Rückblick auf ihre Entstehungsge-
schichte [한독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
Ⅰ Einleitung•407
Ⅱ Erste Begegnungen zwischen Koreanern und Deutschen•409
Ⅲ Verdienstvolle Deutsche im alten Joseon•413
Ⅳ Deutschlands Interesse an Korea•421
미주•443
참고문헌•446
저자·역자 소개•467
저자소개
책속에서
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제해결의 주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또 그것을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몇 번만 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파고들면, 불평등, 불공정, 승자독식 등의 문제점에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경쟁(대부분 시험의 합격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에 따른 급여, 복지, 직업의 안정성 등의 차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격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메트로 폴의 경우 개별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 폴 간의 연합을 통해서도 활동하며 활동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 RVR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고 2020년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된다. 메트로폴의 상당 수준의 제도화가 독일 지역연합의 행위자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연합의 정책은 메트로폴 루르 지역민들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법적 명칭은 총회)가 결정한다. 지역연합선거는 메트로폴 루르가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선거법에 따라 지역선거 일에
동시 투표를 시행한다. 지역 사안의 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세계의 다양한 시민교육 콘텐츠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선거도움 앱(Voting Advice Applications: VAAs)’을 꼽을 수 있다. 사실 VAAs는 ‘정당정책비교 앱’으로 의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손쉽게 정치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80여 개의 ‘정당정책비교 앱’이 존재하며, 그 중 140여 개가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일의 발-오-맡(Wahl-O-Mat)을 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