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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정거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ISBN : 9788920038709
· 쪽수 : 27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ISBN : 9788920038709
· 쪽수 : 276쪽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
제2절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4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5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6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 규제
제1절 독과점 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기업결합 일반론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3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4장 지주회사제도
제1절 지주회사 일반론
제2절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1절 기업집단규제 일반론
제2절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제3절 상호출자금지제도
제4절 채무보증제한제도
제5절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1절 공동행위 일반론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장 부당내부거래
제1절 부당내부거래 일반론
제2절 기업집단 일반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제3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제4절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0장 기구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사건처리절차
제3절 불복절차
제4절 고발제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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