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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20042379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1-12-25
책 소개
목차
대담을 시작하며_6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
신분제의 폐지 / 새로운 통제수단 / 시간 개념의 변화와 형기의 정착 / 공리주의와 형벌 / 경제적 동기와 수형자 노동 / 과학의 시대와 낙관주의 / 휴머니즘과 형벌론 / 사회적 동요와 형벌 집행
2장 법과 범죄
우리나라의 옛 감옥 / 법치인가, 덕치인가 / 법의식과 죄의식 /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 / 교도소의 역할
3장 교도소의 안
교도소는 격리공간인가 / 재범과 교도소의 역할 /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다 / 교도소의 건축물 / 수용자 처우 / 피해 배상 / 교정시설의 안 / 교도관은 누구인가 / 교도소화prisonization와 하위문화
4장 교도소의 밖
사회는 교도소에 관심이 없다 / 사형수의 삶 / 포스트모던 범죄학 / 교도소 담장을 허물다! / 사회가 바뀌어야… / 인간 존중 사회가 교도소를 바꾼다 / 형벌의 다양화 / ‘교정보호청’의 설립
5장 사회복귀와 교정교화
사회복귀정책의 시작 / 미국의 사례 / 응보인가, 개선인가 / 사회복귀의 현실과 지향 / 맞춤형 교정교화 / 사회적 약자 처우
6장 교도소가 없는 세상
교도소의 해체 /포용사회: 나쁜 사람 vs 좋은 사람 / 민영교도소의 역할 / 디지털 교도소 / 교도소의 미래 / 가해자와 피해자 / 교정 정의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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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우리는 이 대담집을 기획하면서 푸코를 생각했고 정약용을 떠올렸다. 교도소를 매개로 하여 푸코가 유럽 감옥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약용이 조선의 백성을 살펴보았듯이 이 시대의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최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에서 시작하여 2장 ‘법과 범죄’, 3장과 4장의 ‘교도소의 안과 밖’, 5장 ‘사회복귀와 교정교화’, 그리고 6장 ‘교도소가 없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두 질문했고 답하고자 했다. 최근의 연구인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을 통한 정의나 용서 문제 등을 다루기도 했다. 대담이 오가는 동안 교도소 문제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을 위해 교도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담았지만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중심된 흐름은 현재 한국 사회 교도소 현장의 이슈들이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의 모습이다. 이 대담집의 마지막 장면인 ‘교도소의 미래’도 그런 맥락에서 도출된 한국 사회 교도소의 미래라고 할 것이다.
- ‘대담을 시작하며’
자유형은 시간을 단위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자유형의 탄생과 정착에는 시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옥이 만들어지던 17세기 이후의 유럽 사회는 농촌과 수도원이 중심이었던 봉건사회로부터 도시인과 상인이 중심이 되는 상업적 사회로 전이되는 시기였습니다. 느슨하게 기다리고 반복되는 시간 속의 삶에서 시간을 다투어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부와 수도사의 시간적 삶에서 도시인과 상인의 시간적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곧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체험하기 시작한 시기였지요. 이 시점에서 시간을 뺏는 것이 곧 형벌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시간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것은 돈을 벌 기회의 박탈이었지요. 시간이 곧 응징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간 동안 강제노역이 부과되어 수익성을 창출했다면 국가로서는 감옥의 탄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
최근 학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소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탄생한 배경이 바로 피해 당사자의 지위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데 있지요. 속죄와 용서의 틀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고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 앉히는 시작부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용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 하고, 동시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자문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것만을 용서하는 것이라면 용서라는 개념 자체는 의미를 잃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속죄도 용서도 고통일 것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취지이겠지요.
- ‘2장 법과 범죄’
